▶정부, 고유가 대응 차량 5부제 연계 보험·주유 할인 추진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주유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운행 제한일에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과, 주유 카드 리터당 할인 및 추가 혜택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구체안은 미정이며, 금융사 자율 참여 방식이 유력하다. 업계는 고통 분담 의지를 보이면서도 보험 손해율 상승과 카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전 금융권 대책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 130달러 시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검토

구윤철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에너지 위기 대응 3단계 격상과 함께 민간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대체 원료 확보, 원전 가동 확대 등 물가 대응책과 약 25조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며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근거로 안정 자신감을 표명했고, 해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환율 방어책도 제시했다.

▶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추경 반영 제안

조국 대표는 정부의 ‘승용차 5부제’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사업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교통비 절감과 자가용 이용 감소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을 병행하자는 취지다. 독일 ‘9유로 티켓’ 사례를 들며 이용률 증가와 물가 안정 효과를 강조했고, 프랑스·노르웨이의 무료화 정책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논의에서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국가폭력 가담자 서훈 박탈 및 시효 배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엑스(X)에 고문·사건조작 등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을 “당연한 조치”라며 관련 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독재정권 시기 공로로 수여된 포상 7만여 건에 대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4·3 희생자 추모에 나서며 재발 방지와 시효제도 폐기를 약속했다.

▶김효주, LPGA 54홀 최저타 신기록…2연승·대회 2연패 눈앞

김효주가 29일 미국 애리조나 포드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11언더파 61타를 몰아치며 합계 25언더파 191타로 LPGA 투어 54홀 역대 최저타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안니카 소렌스탐과 김세영의 종전 기록(192타)을 1타 경신한 것이다. 김효주는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9개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에 올라 2위 넬리 코르다를 4타 차로 앞섰다. 최종 라운드 결과에 따라 시즌 첫 다승과 대회 2연패, 72홀 최소타 기록 경신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 시 보복…한러 관계 타격 경고”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보복을 재차 경고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28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경우 용납할 수 없으며, 서방의 ‘우선지원 요구 목록(PURL)’을 통한 지원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무기 조달 확대 결정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가능성이 열린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고가 무시될 경우 한러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러 기조 변화는 인정하면서도, 무역·경제 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군, 중동에 해군·해병대 3500명 추가 배치…이란 협상 압박

미군이 해군·해병대 약 3500명을 중동에 추가 배치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을 통해 병력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력은 상륙작전과 대피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협상 상황 속에서 최대 1만명 추가 파병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군사력 증강은 협상 압박과 동시에 충돌 대비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군은 최근까지 이란 관련 목표물 1만1000여 개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역 ‘노 킹스’ 반트럼프 시위 800만 명 역대 최대…정치적 부담 가중

현지 시각 28일 워싱턴 D.C. 등 미국 전역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열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됐다. 주최 측은 50개 주에서 3300여 건 집회에 8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강경 이민 정책과 이란 관련 행보를 비판했으며, 일부 유명 인사도 동참했다. 시위는 유럽·남미 등 12개국으로 확산됐고, 지지율 하락 속에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를 축소 평가했다.

▶“2m 차량 이동, 고의성 없다”…법원 음주운전 무죄 판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약 2m 이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상황에서 요금을 찾다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꺼운 옷으로 인해 기어를 건드렸을 여지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동 거리와 속도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서범·조갑경, 차남 외도 논란에 공식 사과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및 이혼 소송 논란과 관련해 대중에 사과했다. 이들은 판결문 확인 결과 기존에 알던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며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차남은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전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부는 아들의 의무 이행을 지도하고 손녀 양육 관련 결정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