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안 국회 소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통과 시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등도 노동절 휴일 적용을 받게 된다. 노동절은 현재 유급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왔다. 지난해 11월 공식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다.

▶정부,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의무화…위반 시 징계 가능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25일 0시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기존 자율적 주차장 통제에서 나아가 합동 단속과 징계까지 예고했으며, 전기·수소차 등 일부 차량은 제외된다.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확대, 재택근무 권고, 출퇴근 시간 조정도 검토된다. 정부는 원전·석탄발전 가동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LNG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전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헌법재판소가 처음 진행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26건이 모두 각하됐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누적 153건이지만,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아직 없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미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미충족 2건 등이었다. 헌재는 확정판결 취소를 구하려면 법이 정한 위헌·위법 사유를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주장·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 무공훈장 취소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과 당시 작전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전투 공적이 없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일부 서훈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진행된 절차상 하자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헌법적 가치 수호와 포상 공정성 회복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본, 2027학년도 고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반영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2027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정치·경제와 지리탐구 등 상당수 교과서에는 기존처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이 실렸다. 일본은 2018년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뒤 교과서 검정과 해설서를 통해 관련 서술을 사실상 통제해 왔다. 초·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같은 주장이 강화되는 가운데, 징용·위안부 문제에서도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탄도미사일 2500기서 1000기로 감소…“여전히 전쟁 지속 능력 충분”

이란의 탄도미사일 재고가 전쟁 초기 약 2500기에서 현재 1000기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이스라엘의 지하 저장소·생산시설 타격으로 발사 능력은 크게 약화됐으나, 이란은 집속탄 사용과 해상 위협 등 비대칭 전력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단기간에 미사일 생산을 회복한 전례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수송로를 겨냥한 소규모 공격만으로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나프타 품귀…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 확산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생활필수품인 종량제 봉투 수급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지연되면서 일부 매장과 온라인 판매처에서 입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량제닷컴은 “국제 정세로 제품 제작·입고가 원활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전국적으로 절대적 부족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재기’ 움직임과 일시적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 채널들은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며 대응 중이다. 전문가들은 나프타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비닐 봉투뿐 아니라 생활용품 전반의 플라스틱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취소 요구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기록했다며 공천 배제는 대구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등 3명을 컷오프했다.

▶“자주 가던 식당, 반찬 유료화하면 10명 중 4명은 재방문 안 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에서 반찬 리필 유료화에 대해 64.8%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자주 찾던 식당이 추가 반찬 유료화를 시행하면 42.3%가 재방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9%는 무료 반찬을 한국 외식 문화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며, 메인 메뉴 만족도가 여전히 외식 선택의 핵심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국밥·칼국수집에서 김치 맛, 고기집에서 쌈채소 신선도가 식당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절충안으로 기본 반찬 무료, 고급 반찬 유료 제공에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소비자들은 맛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를 지속하고 있다.

▶부산경찰, 전 직장동료 항공사 기장 살해 혐의 김동환 신상 공개

부산경찰청은 전 직장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24일 공개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앞선 16일에는 경기 고양에서 또 다른 동료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17일 오후 울산에서 검거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