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역대 대통령 평가서 ‘잘못한 일 많다’ 최다 응답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에서 77%로 가장 높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이어 전두환(68%), 박근혜(65%), 노태우(50%) 순으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잘한 일이 많다’는 평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8%로 가장 높았고, 박정희(62%)와 김대중(60%)이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10년간 일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25~27일 진행됐다.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 ‘계엄 버스’ 논란으로 중징계 강등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 후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로, 김 실장이 법무실장으로서 계엄 해제를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중대 사유로 판단됐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계엄 관련 버스에 함께 탑승했던 33명의 장교를 포함해 계엄 관여 인원 전반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란 청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벌금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관계자 10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 의원 400만원, 박주민 의원 300만원 등이며, 500만원 이하 구형으로 두 의원의 의원직 유지도 사실상 확정됐다. 사건은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 결심에 이르렀으며 선고는 다음달 19일 내려진다. 검찰은 유형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인사들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들 26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곽상도 전 의원·아들에 실형 구형…대장동 50억 뇌물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병채씨에게 징역 9년과 함께 50억여원 벌금 및 25억여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을 받은 것은 정당한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 내용과 재판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예정돼 있다.

▶JP모건 “한국, 아시아 최고 유망시장”…코스피 내년 최대 31% 상승 전망

JP모건이 ‘2026년 아시아 주식시장 전망’에서 한국을 최우선 ‘비중 확대’ 국가로 선정하며 강한 낙관론을 제시했다. 아시아 증시는 정책 지원과 유동성 확대, 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이 예상되며, 특히 한국은 MSCI Korea 기준 최대 31%의 상승 여력이 있는 국가로 평가됐다. JP모건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코스피 재평가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IT·반도체가 내년 이익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며, 메모리·금융·지주사·방산·조선 등은 비중 확대를, 헬스케어는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코스피 목표치는 기본 시나리오 5000, 강세 시나리오 6000으로 제시됐다. 또한 한국 외에 홍콩, 중국, 인도도 비중 확대 국가로 선정됐다.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권에 ‘2조원대 과징금’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이자 역대 최대 수준이다. 홍콩ELS 전체 판매액은 16조3000억원으로 KB국민은행이 8조원대로 가장 많았다.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 후 제재심, 대심제, 최종 의결 순으로 진행되며, 제재심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소비자 배상 등 요소가 반영되면 최종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실 내 CCTV 설치 길 열리자 찬반 논란 ‘재점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교실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학교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 의견 청취와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어 사실상 확대가 예상된다. 이미 서울 배명고 등 일부 학교는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 등을 이유로 교실 CCTV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사단체는 교육활동 위축과 감시 강화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한다. 국가인권위 역시 교실 내 CCTV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광업계,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 연장 정부에 건의

관광업계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제도의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제도는 올해 9월 말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 운영 중이며, 시행 후 중국 관광객 증가와 매출 상승 효과가 두드러지자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시행 한 달간 중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90%, 매출은 40%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 1인 평균 지출도 1622달러로 인근 국가 관광객보다 높았다. 회의에서는 한류 콘텐츠와 관광의 연계를 강화해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통사고 가장해 임플란트 비용 청구한 60대, 보험사기 벌금 300만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로 치아가 손상됐다며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60대 남성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화물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 후 치아 손상과 안경 파손을 주장하며 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조사 결과 치주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고 임플란트 시술도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얼굴이나 상체가 차량과 접촉한 사실이 없어 치아 손상과 안경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사망 사건 배후 중국인 리씨 등 9명 검거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납치·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중국인 리모씨 등 4명과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 한국인 5명을 프놈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스캠 조직들에 여러 차례 넘겨지며 폭행과 마약 강제흡입을 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던 리씨는 박씨 가족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현지 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