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년 연속 1위…대학 경쟁력 ‘상향 평준화’ 뚜렷

2025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에서 서울대가 이공계 분리 평가 이후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서울)가 2위를 유지했고, 한양대(서울)는 연구비·창업 지원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고려대(서울)와 성균관대가 각각 4·5위에 올랐다. 상위 5개 대학의 점수 차는 9점으로 크게 좁혀져 대학 간 경쟁력 격차가 줄어드는 ‘상향 평준화’ 흐름이 확인됐다. 전체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대·건국대·동국대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여성 대학 중에서는 이화여대가 6위, 숙명여대가 20위로 상승했다. 연구·교육 성과를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연결하려는 대학들의 실용 중심 전략이 경쟁력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조했으며, 계엄 선포문 보완과 폐기, 허위 진술 등 사후적 절차 왜곡과 사법 방해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조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국가·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기소됐고,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예정돼 내란 혐의 국무위원 중 첫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법정 모독·검사 집단 퇴정 사태에 감찰·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인신공격,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법관 모독과 공직자의 집단 퇴정은 헌정질서와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20년 전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을 사람 중심, 연결 중심, 첨단 중심으로 발전시킬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14만호 공공주택 공급, ‘서울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프리미엄 전기굴절버스와 지상철도 ‘햇살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후보군인 박용진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여전히 고심 중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중심 종부세 급증…내년 더 큰 폭 인상 전망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반영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으로 작년보다 17.3% 증가했고, 서울은 32만8천명으로 21%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종부세 고지액도 8253억원으로 17.6% 증가해 전국 대비 세 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포·강남·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인상폭이 두드러지며,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종부세가 73% 급증해 700만원을 넘었다. 헬리오시티·이촌 한가람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착수…‘메가 핀테크’ 탄생

국내 간편결제 1위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합병이 완료되면 기업가치 합계 20조 원 규모의 ‘메가 핀테크’가 탄생하며, 네이버는 검색·콘텐츠·이커머스·핀테크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합병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가치는 각각 4조9000억 원, 15조1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합병 후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전환되고, 두나무는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풍자 노래 불렀던 전직 교사, 2심에서 무죄…“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인정”

윤석열 정부 비판 풍자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가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며, 백 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개인 차원의 정치적 표현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법 개정 권고와 당시 비판 대상이 특정 정당 전체가 아닌 대통령 개인이었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국내 최대 스미싱 조직 검거…고령층 대상 120억 피해

서울경찰청은 청첩장·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의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한 스미싱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1년간 1000명 이상에게서 약 120억 원을 가로챘으며, 해외 총책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조직은 악성 앱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로 유심을 무단 개통하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피해자 계좌와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피해자 중 80%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경찰은 본인 인증 체계 취약점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URL 클릭 자제를 당부했다.

▶호찌민서 한국인 시신 발견…용의자 중 1명 국내 조폭원 확인

베트남 호찌민 고급 주택가에서 대형 가방 속에서 발견된 20대 한국인 남성 A씨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 2명 중 홍모(25)씨가 경북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체포된 조모(24)씨는 특정 조직 소속은 아니지만 조폭 추종 세력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A씨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스캠 범죄에 연루돼 활동해온 인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사망 경위와 유기 과정,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 중이며, 용의자 송환이 협의되면 국내에서도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조두순, 전자장치법 위반 재판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지난해 징역형을 살았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번에는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6일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1심을 진행했다. 그는 등·하교 및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을 어기고 거주지를 이탈했으며,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재판 과정에서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해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검찰은 정신 이상 증세를 이유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해 “판결에 따르겠다”고만 답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