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노사 의견 엇갈려 연내 입법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결합하는 절충안을 바탕으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 등 세부 조정은 제정 이후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선입법·후보완’ 방식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간 괴리로 발생하는 소득 단절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잇단 폭락…투자자 경고음

가상화폐 시장 불안 속에서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된다고 주장하는 스테이블코인들이 잇따라 폭락하고 있다. 현금·미 국채 등 실물 준비금을 갖춘 테더와 USDC와 달리, 최근 문제가 된 코인들은 알고리즘이나 파생상품 기반으로 설계된 종류다. 최근 xUSD는 운용 손실 공개 후 70% 폭락했고 USDX와 deUSD도 급락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규제법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선포 당시 상황 “기억 안 난다”…사후 문서 서명 논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계엄선포문 서명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며, 사후 작성된 문서에 서명한 이유를 특검 조사에서 “박물관에 둘 문서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서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이준석 대표 논란 발언 수사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5월 대선 후보 TV 토론 중 여성 신체 관련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비방 의혹을 받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해 다수의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발언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 의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 이재용 회장 장남 이지호, 해군 임관식서 기수 대표 맡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오는 28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제139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후보생 84명을 지휘한다. 해군은 이씨가 훈련 태도와 생활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대표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2000년 미국 출생인 이씨는 병역 의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지난 9월 입대했으며, 11주 훈련 후 해군 소위로 임관해 통역 장교로 복무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용 회장도 임관식 참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명물 ‘감자빵’ 개발 부부, 이혼 뒤 상표권 분쟁

춘천의 명물 ‘감자빵’을 개발한 청년 부부가 이혼 후 상표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농업법인 대표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표권 일부만 보유한 상태에서 회사 동의 없이 감자빵 제품을 판매하며 상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회사 명의의 특허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변경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소비자 혼란과 범행 경위를 문제 삼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감자빵 사업은 현재 이혼한 아내 측이 운영 중이다.

▶‘범죄도시 실제 형사’ 음주운전 사고…직위 해제 조치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캐릭터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 A경위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겼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경위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석도 형사 실제 인물’로 알려졌으며, 사건 이후 서울경찰청은 그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제주 우도 렌터카 참사…운전자 급발진 주장에도 브레이크등 미점등 확인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영상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는 24일 오후 2시 47분 스타리아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내려 약 150m를 빠르게 질주하며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운전자 A씨(6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CCTV,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해 급발진 여부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개그맨 이진호, 불법 도박 혐의 보완 수사 후 다시 검찰 송치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진호(39)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진호를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여러 차례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도박 사이트와 관련 계좌 내역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지난해 SNS에서 도박 사실과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별도 송치된 상태다.

▶복권 당첨 숨기고 호화 생활…죄책감 빠진 일본 60대의 ‘뜻밖의 고통’

일본에서 6억 엔(약 56억 원) 복권에 당첨된 60대 남성이 가족 몰래 소비 생활을 이어가다 심리적 혼란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정년퇴직 후 연금과 저축에 의존하던 그는 아내에게 당첨 사실을 숨긴 채 고급차 구입, 온천 여행 등 반년간 1800만 엔을 사용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소비 뒤엔 가족을 떠올린 죄책감과 불안이 따라붙었고, 결국 그는 5억 엔을 생명보험에 넣고 가족을 수령자로 지정했다. 현지 매체는 이를 ‘서든 웰스 신드롬’ 사례로 소개하며 갑작스러운 부가 정체성과 인간관계에 흔들림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