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가능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한다. 제헌절은 2005년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17일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간부 잇단 사의에 ‘집단 항명’ 논란 확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를 집단 항명으로 보고 징계 가능성을 검토하자,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며 ‘줄사퇴’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징계 요구에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내부에서는 “합리적 의문 제기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항소 포기 경위를 둘러싸고 고발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건을 공수처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청래 “딴지일보가 민심 바로미터” 발언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딴지일보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커뮤니티를 민심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는 SNS 활용을 강조하며 “악플에서도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하는 등 대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19~20일 대의원·권리당원 모두 1인 1표를 행사하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정 대표의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당원 영향력은 커지고 기존 당직자·의원들의 영향력은 줄어들 전망이다.

▶유네스코 “종묘 앞 재개발 승인 중지” 요청…국가유산청·서울시 갈등 고조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센터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는 공식 문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유네스코는 고층 개발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한 달 내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조정 회의 구성을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완충 구역도 설정하지 않고 시에만 책임을 돌린다”며 반발하면서도 회의 참여에는 동의했다.

▶아산시 인구 40만 명 눈앞…출산율·정주여건 개선이 성장 견인

충남 아산시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39만9898명으로 집계되며 4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매달 500~600명씩 꾸준히 증가해 이달 내 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이 심화되는 전국 상황과 달리 아산은 합계출산율이 0.9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출생아 수도 지난해 2198명으로 반등했다. 최근 3년간 매년 1만 명 안팎 증가했으며 외국인 인구도 30% 넘게 늘었다. 산업·주거·교통이 균형 잡힌 도시 구조와 대기업 협력 산업단지가 젊은 층 유입을 이끌었고, 아산시는 청년·신혼부부·가정 지원 정책으로 정주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 복귀 앞두고 용역노동자 200여명 해고 위기

다음 달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 관람·시설 운영을 맡아온 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계약 종료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청와대 개방 이후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은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임에도 고용 책임을 회피한다며 정부에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청와대재단의 하도급 구조로 임금 체불, 안전 미흡, 재하도급 등 문제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정치적 결정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재단 어느 곳도 고용보장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맵 ‘친구 위치’ 무제한 공유 논란…사생활 침해 우려 확산

카카오맵이 최근 업데이트로 친구 간 위치 공유 기능을 기존 최대 6시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친구 위치’는 카카오톡 친구와 상호 동의 시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대 10개 그룹 운영과 위치 숨기기 옵션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가족의 귀갓길 확인, 모임 시 편의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온라인에서는 연인·가족 간 과도한 감시나 직장 내 위치 감시 등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동의 없이는 공유가 불가능하며 언제든 그룹에서 나가 기능을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TS 진 기습 뽀뽀한 일본인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BTS 멤버 진에게 팬 미팅 행사 중 기습적으로 뽀뽀한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A 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발 접수 후 A 씨를 입건해 조사하려 했으나 장기화 가능성으로 수사를 중지했다가, A 씨가 올해 3월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현병 아들 살해한 60대 부친, 상고 취하…징역 13년 확정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13일 상고를 취하했다. A씨는 올해 1월 부산 금정구 거리에서 평소 갈등이 지속되던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위협과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2심 역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 새벽 연쇄 추돌…2명 사망·4명 부상

17일 새벽 경북 영천시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에서 유조차(탱크로리)를 포함한 차량 8대의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는 탱크로리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고, 뒤따르던 화물차·승용차·버스 등이 잇따라 충돌했다. 탱크로리 등 3대에서 난 불은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고 수습 여파로 양방향 통행이 3시간 넘게 제한됐다. 또한 사고 충격으로 떨어진 H빔을 피하려다 반대편에서도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벙커C유는 교량 아래 수로까지 흘러들어 방재 작업이 진행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