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올해 5만1600명 채용·지방투자 66조원

청와대는 10개 대기업이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총 66조원을 지방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으며,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신규 채용의 66%는 신입으로, 지난해보다 2500명 늘었다. 재계는 향후 5년간 총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률 첫 70% 돌파…늘어나는 노년 노동, 제도는 제자리

고령화 속에 지난해 55~64세 고용률이 70.5%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70%를 넘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38.2%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연금 부족과 인구구조 변화로 생계형 취업이 늘어난 결과다. 일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며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제도화는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일자리 확대보다 숙련을 살린 양질의 고령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 5만 호로 5년 만에 최대…집값은 9% 급등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5만 호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택 준공은 5만5000호로 전년 대비 39.7% 늘었으며, 이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3만7000호로 크게 증가했다. 착공 물량도 3만2000호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급 증가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8.98% 상승해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를 위해 연 10만 호 수준의 대규모 공급과 초고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핵심 공급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부동산 문제는 공급 아닌 소유 구조…다주택은 법인만 허용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소유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별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대도시 무주택자가 많은 이유로 다주택과 투기를 지목하며, 1가구 1주택 원칙과 다주택의 법인 소유 전환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금의 증시 유도’ 기조에는 공감했으나,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면 부담이 전세·월세로 전가돼 서민 고통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주택 소유 제한, 강북 대개발과 고밀도 공급 확대를 주장한 반면, 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미 증시 하락 속 코스피 1%대 상승…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7% 오른 5371.1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조80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 주가는 0.87% 오르며 보통주 기준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에선 AI 기업 이슈로 IT 업종이 약세였으나, 반도체·원자력 등 AI 인프라 강점을 지닌 국내 기업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변화와 정부의 자금 이동 정책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지방·고령층 금융 접근성 보완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점포 통·폐합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km 이내 점포 통합 시 적용되던 예외를 폐지하고, 모든 점포 폐쇄에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다. 평가 절차는 단계별로 체계화되고 항목도 확대된다. 지방 점포 폐쇄 시에는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이 늘어나 점포 유지 유인이 강화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둔 디지털 점포와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하며, 점포 폐쇄 정보 공개와 감독 점검도 강화한다.

▶대한약사회, 운전 영향 의약품 386개 성분 분류…정부에 가이드라인 촉구

대한약사회가 졸피뎀·인슐린·모르핀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86개 의약품 성분을 4단계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이는 약물 운전 사고와 4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비한 조치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최면진정제, 마약성 진통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개인별 반응 차이를 고려해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고 약사 상담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리스트는 임시 지침으로, 약사회는 식약처·경찰청에 공식 가이드라인과 표시 개선을 요청했다.

▶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일당 400억대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씨 등 일당에게 선고된 400억 원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재산 압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따라 외제 차량과 채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 원 등 총 436억여 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들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재산 분쟁 끝 노모 학대…법원, 형제에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노모를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산 분배 불만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6시간 넘는 재산 요구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보고 노인복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캐나다 거주 한인, 160억 원 로또맥스 잭팟 단독 당첨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한인 이태성 씨가 약 160억 원에 달하는 로또맥스 잭팟에 당첨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추첨된 로또맥스에서 행운 번호 7개를 모두 맞혀 1500만 캐나다달러를 단독 수령하게 됐다. 복권은 에드먼턴의 한 주유소에서 구매했으며, 당첨 사실은 올해 1월에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대출 상환과 차량 교체, 가족 여행, 자선 활동에 당첨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첨은 최근 한인 교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