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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국회,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검찰청 폐지 법적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6-03-22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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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검찰청 폐지 법적 근거 마련

국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가결하며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추가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 부동산 유용에 “자발 상환이 더 합리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구입에 유용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사실상 자발적 상환을 촉구했다. 그는 국세청의 전수조사 방침을 언급하며, 부당 대출은 사기죄 처벌과 세무조사, 강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사업자 대출의 주택 취득 전용과 이자 비용처리는 명백한 탈세라며, 관련 건을 전수 검증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사과 요구에 SBS 노조 반발…“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해당 보도가 장영하 변호사 주장 인용이 아니라 별도 취재 결과였고, 공적 인물 검증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SBS는 대통령 언급 뒤 공식 사과했다. 노조는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9월 14일부터 국내 증시 거래 13시간 확대… 오전 7시~오후 8시 운영

한국거래소는 9월 14일부터 국내 주식시장 거래 시간을 기존보다 크게 늘려 오전 7시 프리마켓부터 오후 8시 애프터마켓까지 하루 13시간 운영한다. 당초 6월 말 시행 예정이었지만 증권업계의 전산 준비 요청을 반영해 일정을 늦췄다. 정은보 이사장은 시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으며, 최근 증시 상승세엔 기대를 보이면서도 과열은 경계했다. 한편 증시 개장 70주년 기념 마라톤에는 7000여 명이 참가했고, 후원금 2억 원은 어린이재단에 기부됐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대표이사 사과, 무허가 시설 여부도 조사

지난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가운데, 손주환 대표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와 애도의 뜻을 밝혔다. 손 대표는 피해 지원과 회복에 책임을 다하고,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사망자가 다수 나온 공장 내 헬스장·휴게실이 무허가 시설이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국 휘발유·경유값 급락… 국제유가 급등에 반등 우려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L당 1829.3원, 경유는 1828.0원으로 각각 전주보다 72.3원, 96.5원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비쌌고, 대전은 114원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가장 비싸고 알뜰주유소가 가장 저렴했다. 다만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는 급등해, 정부가 27일 발표할 최고가격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보호에 한국 등 참여 압박…한국은 7개국 성명 동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는 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이용국이 맡아야 한다며 미국은 필요시 지원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돕고 있다”고 말해 안보 협력 확대를 우회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파병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호르무즈 봉쇄를 규탄하는 7개국 공동성명에 참여해 절충적 대응에 나섰다.

 

▶여론조사 “국민 55%,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반대”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조사한 결과,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대해 반대가 55%로 찬성 30%를 앞섰다. 보수층은 찬반이 팽팽했지만,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반대가 높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파병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BTS 광화문 공연에 4만여 명 운집…서울 도심 전체가 ‘보랏빛 무대’

21일 오후 BTS 공연에 경찰 예상 26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 4만여 명만이 모인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광화문 전광판 9곳과 주변 빌딩이 무대를 중계해 도심 전체가 공연장으로 바뀌었고, 팬들은 보랏빛 응원봉으로 화답했다. 경찰은 31개 게이트, 3중 차단선, 특공대와 고공 관측 차량까지 동원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한편 이번 공연은 K컬처의 상징적 장면이자 약 3조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이벤트로 평가된다.

 

▶“노년엔 성 관심 줄어든다” 통념 뒤집혀…“성적 친밀감 없으면 연애 안 해”

최근 국제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60~83세 미혼 남녀 100명 중 약 75%는 성생활이 빠진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화, 폐경, 약물 등으로 성생활에 변화가 생겨도 이를 포기 이유로 보지 않았고, 횟수보다 관계 속 성적 친밀감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령층도 여전히 욕망과 로맨스를 느끼며, 스킨십과 온기 역시 중요한 친밀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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