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위치한 주유소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고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직접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설정한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이는 지난 11일 기준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1원, 등유 1728원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 낮은 수준이다. 해당 가격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이후 국내외 유가 흐름을 반영해 27일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직전 일정 기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뒤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제제품 가격 지표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페트로넷’ 자료를 활용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정부는 석유시장 관리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하락했으며, 경유 가격은 1911.1원으로 7.9원 떨어졌다. 서울 지역 평균 가격도 휘발유 1918.9원, 경유 1922.7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10일 정점을 찍은 뒤 최근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번 최고가격제는 시장 통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