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 주장하며 쿠데타 의혹을 부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무기징역,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이 밖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등 군·경 고위 인사 다수에게 중형이 요구됐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교사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경찰 폭행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자금 지원으로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번이 네 번째 구속이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 게시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은 13일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위원장 측은 고의와 비방 목적을 부인하며 게시 직후 삭제·사과와 선거 영향 미미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속은 부주의를 사과했다. 선고는 내달 5일 열린다.

▶한일 정상, 동북아 협력·과거사 실무 논의 강화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과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AI·지식재산 협력, 출입국 간소화,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와 함께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전체 학생 수도 급감

저출산 영향으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29만8178명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2025년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감소다. 초등 1학년 수는 1999년 71만명에서 지속 감소해 2031년에는 2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올해 483만명으로 500만명선이 붕괴되며, 2031년에는 38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무기한 파업…14일 재협상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출퇴근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파업은 임금 인상 문제로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내버스 6500여 대가 멈췄고, 전체 노선의 6.8%만 운행됐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평소보다 18% 늘며 혼잡이 가중됐다. 사측은 파업 강행에 유감을 표했으나, 노조는 체불임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사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8천명 과잉 공급”…정부 추계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7천967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 추계가 의사 실제 노동량과 인공지능 영향 등을 과소 반영했고, 진료비 기준 업무량 산정으로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40시간 근무와 의료혁신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필요 의사 수는 2040년 14만6천992명으로, 공급이 이를 크게 웃돈다는 주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흠결 있는 추계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무인기 침범 주장하며 강경 경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과 관련해 이틀 만에 추가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그는 통일부가 자신의 담화를 두고 소통과 긴장 완화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며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해외 중재를 요청해도 관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침범은 주권을 침해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반복 시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논란…사망자 수 놓고 엇갈린 추산

이란 당국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최고지도자 지시에 따른 발포로 최소 1만2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HRANA와 IHR 등 인권단체는 수백~수천 명 수준으로 추산하며, 일부는 최대 6000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란 정부는 사망 책임을 ‘테러범’에 돌렸다. 유엔은 폭력 중단과 인권 존중을 촉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겸직 사퇴·출장비 반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지적에 따라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 겸직에서 물러나고, 해외출장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사용한 4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농협중앙회는 권한 정비와 인적 쇄신에 착수하고,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