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 관람료 현실화 논의…“1만원까지 지불 의사”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 관람료를 1만원 수준까지 지불할 수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가유산청 의뢰로 진행된 조사에서 관람객은 고궁·종묘 관람료로 평균 9730원을, 비관람객도 9211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경복궁 관람료(3000원)의 3배를 넘는 금액이다. 대통령도 관람료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론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가치와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며, 정치 질서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 없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군·민간 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김대중공항’ 명칭 추진

10년 넘게 표류하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이 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로 타결됐다. 17일, 6자 협의체는 공동 합의문을 도출했으며,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광주시는 이전 지역 지원과 발전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고,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종 이전은 국방부 절차와 무안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 일회용컵 가격지불제 도입…전기요금 동결 시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회용컵 정책을 보증금제 대신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컵 가격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지불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는 보증금제 유지도 선택할 수 있다. 일회용 빨대는 원칙적 금지 후 요청 시 제공으로 바뀐다. 정부는 플라스틱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해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관련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은 23일 공개한다. 또한 전기요금은 한전 재무 여건을 고려해 내년 1분기 동결을 시사했다. 아울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해 민간 위탁을 병행하고, 공공 소각시설 확충과 피해자 지원도 추진한다.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전국 최고가 단독주택…명동 땅값 23년 연속 1위

국토교통부의 2026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313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상승했다. 상위 10위 단독주택 중 7곳이 용산구에 몰렸으며, 공시가격 20억원 초과 주택의 96%가 서울에 집중됐다. 토지 부문에서는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당 1억8840만원으로 2004년 이후 23년째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스마트폰 가격 인상 전망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품귀가 심화되며 내년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HBM 생산 확대에 따라 범용 D램 공급이 줄어 메모리 가격이 내년 2분기까지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1% 감소하고, 평균 판매 가격은 6.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가형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고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선두 기업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서 부적격 판단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김씨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 후 도주와 매니저 대리 자수 시도 등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도용 혐의 박세리 부친, 1심 집행유예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박씨가 재단의 직책이나 위임 없이 임의로 제작한 법인 도장을 사용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묵시적 위임 주장을 배척했으나, 문서가 법률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초등생 살해범 항소심서도 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명재완(4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은 17일 명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을 강조하며 1심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 감경을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예정이다.

▶수십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징역 4년 선고

수십년간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만취해 잠든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권고형량 최소 5년보다 낮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나,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 피해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으며, 재판부는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