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정부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제도개선안을 공개하며 내년 1월부터 26년간 유지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제 지원이 없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 대상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탈락시키던 구조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예시처럼 실제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와 단절된 노인도 새 기준에서 수급자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단순화하는 로드맵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자에게 30%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차등제가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전체 수급자의 약 0.03%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치 개입·불법 종교단체, 해산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는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특검의 통일교의 ‘정교유착’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제처는 민법 38조에 따라 조직적·지속적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주무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지목한 것은 아니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 시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발언에 “공개 협박” 반발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시사 발언을 두고 “공개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열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에서 여권 인사 금품 제공 관련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이 통일교의 증언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팀과 통일교 관련 여권 인사들을 직무유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첫 입건…다수 고발 사건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수의 고발 건으로 입건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이 수사3부와 4부에 배당됐으며, 고발인 특정이 어려운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구체적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 수사는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김병주 MBK 회장 소환…‘홈플러스 사태’ 수사 막바지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MBK·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정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채권 820억 원을 판매한 바 있다. 금융당국 자료와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절차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광일 부회장 조사에 이어 김 회장까지 소환되면서 검찰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경영,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사기 혐의로 추가 구속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9일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2021년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판단 중이다. 허 대표 측은 “기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미 환불·공탁이 이뤄졌는데 추가 구속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 주장…한일 외교 긴장 재점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재차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자민당 의원이 “한국의 불법 점거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외에 일본의 입장을 널리 알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총재 선거 기간과 취임 후에도 독도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파견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1월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고령층 1인 가구, 2년 연속 청년층 추월…복지·주거 부담 커져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1인 가구가 159만 가구로 29세 이하(143만 가구)를 2년 연속 앞질렀다. 전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령층 1인 가구 확대는 복지 수요 증가로 이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가 139만7000가구로 늘었다. 1인 가구는 소득·주거 여건도 취약해 연소득은 전체의 46.1%, 절반 이상이 40㎡ 이하에 거주했다. 서울·경기에 42.7%가 집중됐으며 외로움·관계 만족도도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한 60대, 검찰 사형 구형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세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송도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준비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집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등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튜브로 총기 제조법을 익혀 범행을 계획했으며, 자택에서는 인화물질과 타이머 장치도 발견됐다. 선고는 내년 2월 6일 열린다.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범 양정렬,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경북 김천의 오피스텔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과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컴퓨터이용사기·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양정렬은 극심한 경제난 끝에 2024년 11월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일부 현금을 인출했다. 시신 유기 시도와 가족 문자 발송까지 이어진 그의 범행에 대해 1·2심은 잔혹성과 죄질을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