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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사법부 신뢰 훼손…위헌성 크다”
  • 기사등록 2025-12-06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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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사법부 신뢰 훼손…위헌성 크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약 6시간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우려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해제로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감사하며, 계엄 관련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요청했다.

 

▶차기 대선 선호도, 조국 8%로 1위…여야 진영별 뚜렷한 유력주자 부재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 한동훈·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였다. 이준석·정청래 각 3%, 오세훈 2%, 김동연·홍준표·우원식·박찬대가 각각 1%로 뒤를 이었다. 갤럽은 여야 모두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으며 지지층 내 선호도도 10% 안팎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 인물을 제시하지 않는 자유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윤한홍 “계엄 굴레 벗고 사과해야”…친윤계 내부서도 자성론 확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계엄의 굴레를 벗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핵심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계엄 논란으로 우리 당이 비판 자격을 잃었다”며 지도부 앞에서 강한 자성을 촉구했다. 최근 당내 소장파와 일부 중진들이 잇따라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사과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잇단 국민의힘 입당…혐오 발언 논란 재점화

극우 성향 유튜버 ‘감동란(유튜브명)’ 김소은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친한동훈계 공천 견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과거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 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앞서 부정선거론을 펼친 전한길씨도 입당 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 명예 실추”라며 지도부 책임을 제기했다.

 

▶2026학년도 수능 만점자 5명…일반고 재학생 약진 두드러져

‘불수능’ 평가 속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 5명의 만점자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이며 선택과목 기준 사회탐구 1명, 과학탐구 4명이다. 재학생 만점자는 서울 광남고·세화고, 광주 서석고, 전주 한일고에서 각각 1명씩 확인됐다. 특히 일반고인 광남고·서석고·한일고가 포함돼 학업 관리 역량이 주목된다. 전북에서는 8년 만에, 광주에서는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으며 두 학생 모두 꾸준한 학습 관리와 우수한 성과로 지역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읍 89세 박순덕 할머니, 평생 모은 2억4000만원 고향 학생들 위해 기탁

전북 정읍시 칠보면 출신 박순덕 할머니(89)가 평생 행상과 폐지‧빈 병 수거로 모은 2억4000만원을 고향 학생들을 위해 기탁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가난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나눔은 2021년 첫 기부 355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면서도 하루 수입 6만원가량을 저축해 장학금으로 보탰고, 그의 도움으로 최근 5년간 168명의 학생이 장학 지원을 받았다. 지역 사회는 매년 장학증서 수여식에 할머니를 초청하며 뜻을 기리고 있다. 박 할머니는 “나누고 나니 더 부자가 된 기분”이라며 남은 생도 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쿠팡 이용자 감소·경쟁 플랫폼은 반사이익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비밀번호 변경·계정 정리 등으로 DAU가 일시 증가했으나, 2일에는 1780만 명대로 떨어지며 나흘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보안 우려로 충성도가 낮은 이용자의 이탈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G마켓·11번가·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 경쟁 플랫폼들은 DAU가 최대 32%까지 늘며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이다. 다만 쿠팡의 물류 경쟁력과 두터운 고정 고객층으로 인해 단기간 내 ‘쿠팡 독주’가 흔들리긴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예계 잇단 의혹 확산…조진웅·박나래·조세호 논란에 방송가 비상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출연작 시그널2 등 방송 일정에 차질이 전망된다. 디스패치는 그가 절도와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소속사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갑질·특수상해·대리처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심부름 강요와 폭언, 상해,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규모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반면 소속사는 매니저들이 허위 보고를 했고 과도한 금전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세호도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이 제기됐으나, 소속사는 단순 지인일 뿐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가수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가능성은 낮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형기의 3분의 1 경과로 자동 심사 대상이 된 것이지만, 음주운전 뺑소니와 대리 자수 시도 등 죄질이 나쁜 점이 고려될 때 실제 가석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호중은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사고 10일 뒤 범행을 인정했다.

 

▶아파트, 택배 손수레 엘리베이터 전면 금지…‘갑질 논란’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의 손수레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를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대형 손수레로 인한 엘리베이터 바닥 흠집을 이유로 들었지만, 주민과 네티즌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일부 네티즌은 ‘입주민들 유모차·장바구니도 금지해야 한다‘거나 ’배송 불가 지역 지정‘ 등의 의견을 남겼으나 ’일부 기사들의 거친 사용이 문제‘라는 지적 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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