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주유소 44% 가격 인하

정부가 13일 자정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약 44%가 기름값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646개 주유소 중 휘발유 가격을 내린 곳은 43.5%, 경유는 43.8%였다. 일부 주유소는 경윳값을 리터당 최대 386원 내리는 등 큰 폭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공급가격 상한을 지정하고 중동 정세와 유가 상황에 따라 2주마다 최고가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재판…이용자 “1인당 30만원 배상해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1998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용자 측은 3367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며 1인당 30만원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쿠팡 측은 개인정보 침해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자료 제출 계획 등을 서면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4월 17일로 정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원·달러 환율 장중 1500원 재돌파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다시 1500원을 넘어섰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5원 오른 1493.7원에 마감한 뒤 오후 5시 17분쯤 1500.1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4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이란 새 최고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약 1조4653억원 순매도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백악관, 이란 전쟁을 게임처럼 표현한 영상 논란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전쟁을 스포츠·게임 장면에 빗댄 홍보 영상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패배하지 않는다(UNDEFEATED)’라는 제목의 52초 영상에는 골프·볼링·야구·농구 등에서 득점 장면이 나오면 미국의 이란 공습 장면이 이어지도록 편집됐다. 일부 언론과 여론은 전쟁을 희화화하고 민간인과 군인 희생을 가볍게 다뤘다며 비판했다. 백악관은 밈 형식을 활용한 홍보일 뿐이며 영상 노출이 20억 회를 넘는 등 전쟁 성과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공습에 레바논 민간인 피해 급증…국제사회 “국제법 위반” 비판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레바논에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12일 기준 민간인 사망자는 687명으로, 어린이 98명과 구조대원 15명이 포함됐다. 약 80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남부와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에 무장 해제를 촉구했지만, 헤즈볼라는 이란과 합동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 확산…김어준 방송 책임 공방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의혹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발언 당사자인 전직 MBC 기자 장인수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지만, 진행자인 김어준씨와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방송 진행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김씨는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씨 방송 출연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설은 가짜뉴스”…방미심위 조사 가능성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당 의혹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씨 방송에 출연해 제기한 것으로, 김씨는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가 방미심위 조사를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씨를 향한 사과 요구와 비판이 이어졌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지난해 보수 30억…한성숙 전 대표 103억 ‘최다’

네이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기본급 9억원, 상여 20억6100만원 등 총 30억2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약 10억60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확대와 광고·커머스 성과 등이 반영됐다. 보수 1위는 전 대표이자 현 중기부 장관인 한성숙으로 퇴직소득과 스톡옵션 차익을 포함해 103억4300만원을 기록했다. 네이버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4600만원이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3일과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및 재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이트데이 선물 인식차…남성은 ‘사탕’, 여성은 ‘현금’ 선호

화이트데이에 남녀 간 선물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가 20~39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챙길 계획이라는 응답은 32.2%였고 46.4%는 챙기지 않겠다고 답했다. 남성이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사탕·초콜릿(22.0%)이었지만, 여성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39.1%)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이트데이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비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화이트데이는 1977년 일본 제과업체의 마시멜로 보답 캠페인에서 시작됐다.

▶존속폭행죄 위헌 여부 첫 심판…헌재에 재판소원 제기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할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폭행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존속폭행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A씨는 형법 260조 2항이 개인사에 국가 형벌권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판결 취소와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해당 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심리되는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사건이 심판 대상인지 검토한 뒤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 이틀간 헌재에는 총 36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