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세금 ‘납부의무 소멸’ 제도 이달 시행

국세청은 식당 등 사업을 폐업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중 징수가 곤란한 금액으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폐업 상태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은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6년 만에 재도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 선언…“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 안양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4년 내 80만 호 주택 착공, 투자유치 200조 원 달성 등을 약속하고 ‘경기도민 1억 만들기’ 등 3대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도 출마를 선언해 민주당 경선은 5파전이 될 전망이다.

▶대법, 양문석 의원 사기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부분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 부부는 대학생 자녀의 사업을 가장해 11억 원의 기업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이란 전쟁 6일 만에 16조 원 지출…추가 예산 요청 전망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개전 6일 만에 최소 113억 달러(약 16조7000억 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 준비 비용이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쟁 첫 이틀 동안에만 약 56억 달러 규모의 탄약이 소모됐으며, 고가의 정밀활공미사일 등이 대량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백악관은 추가 전쟁 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국방 예산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튜버 보겸, 35억 원대 아파트 구독자 경품 이벤트 화제

구독자 약 17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약 35억 원 상당의 50평대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경품으로 증정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수백만 달러를 투입한 프로젝트”라며 이벤트를 공개했다. 공개된 아파트는 전용 165㎡ 규모로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가전이 갖춰진 리모델링 상태다. 영상에는 약 38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다만 경품 아파트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약 22% 원천징수와 취득세 등을 합치면 무주택자 기준 약 9억 원 안팎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세액은 당첨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면제 탄 음료로 스크린골프 내기 조작…일당 9명 검거

스크린골프 내기 게임에서 상대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타 승부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60대 사업가에게 접근해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스크린골프 장비까지 조작해 약 7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준비해 음료에 타거나 컵을 바꿔치기하고, PC에 연결한 장치로 조준점을 조작해 피해자가 지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가수 김완선(57)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 법인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설립한 기획사를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완선 측은 지난해 등록 누락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쳤으나, 경찰은 기존 운영 과정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미등록 운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업체 9곳 담합…공정위 과징금 31억 부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업체들이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성실업, CJ피드앤케어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공급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가격이나 하한선을 미리 정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으로 이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100억대 세금 체납한 70대, 가짜석유 제조·횡령…해경 구속 송치

1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채 차명회사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7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거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유령회사 등 7개 업체를 차명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로 약 20억원을 빼돌리고, 폐유 8만3000t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프타 등을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했으며, 체납 상태에서도 차명 재산으로 호화 생활과 기초연금 수령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학원 순으로 많아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근무한 성범죄자 95명이 적발됐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 따르면, 점검 대상 412만6906명 중 위반자는 전년(127명)보다 약 25% 감소해 2021년 이후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였다. 위반 유형은 태권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설 21명, 의료기관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종사자 65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0명은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조치를 받았다.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에 10개월간 공개된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