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항소심서 유죄…집행유예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이후 2년 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재판부는 47개 혐의 중 서울남부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개입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개입 등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재판 독립 훼손을 지적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집행유예,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원장 측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 내달 23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이후 관련 사건을 재배당한다. 1심은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일부 언론 대응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 1심 판결 불복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김건희 여사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은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도 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봤다. 특검은 주가조작 공동정범 성립과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청탁 혐의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태릉 골프장 개발 놓고 뒤바뀐 정부·서울시 입장…문화유산 보호 논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를 두고 대립하던 정부와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을 계기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태릉 골프장에 6800호 공급을 추진하자, 서울시는 세계유산 태릉·강릉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과거 종묘 경관을 이유로 개발에 제동을 걸던 정부가 이번엔 주택 공급을 앞세우자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 HIA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불수용…분쟁조정 불성립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자발적 보상과 보안 강화 조치를 이미 이행했고, 조정안 수용 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소비자위는 58명에게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으며, 전면 수용 시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국 평균 결혼비용 2091만원…강남은 3600만원 육박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역의 평균 결혼 서비스 비용은 2091만원으로 전년 10월 대비 0.2% 상승했다. 최근 3개월간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반면 서울 강남은 평균 3599만원으로 2.8% 올라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 예식장 1인당 식대는 9만원으로, 고가 예식장은 14만2000원까지 상승했다. 전국 최저 지역은 경상도(1228만원)였으며, 대전·광주는 할인 정책으로 비용이 4.4%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에서 세부 견적 확인을 당부했다.

▶질병청, 인도 니파바이러스 발생에 여행객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은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2명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방문 국민에게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접촉자 196명은 모두 음성으로 추가 확진은 없다. 니파바이러스는 치명률이 40~75%에 달하며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 주로 과일박쥐·돼지 등 감염 동물이나 오염 식품을 통해 전파되고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질병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출국자 안내 문자를 발송 중이며, 입국 시 의심 증상은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심은경·이상일 감독, 일본 키네마 준보 나란히 수상

배우 심은경과 재일교포 3세 이상일 감독이 일본의 권위 있는 영화상인 키네마 준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은경은 영화 ‘여행과 나날’로 한국 배우 최초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이상일 감독은 ‘국보’로 두 번째 감독상을 수상한다. ‘여행과 나날’은 일본 영화 베스트10 1위에도 올랐다. 시상식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논란…“배려는 말해야 하고 감정노동은 임산부 몫”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서 자리를 요청했다가 폭언을 들었다는 임신부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한 임신부는 배려석에 앉은 승객에게 조심스럽게 양보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다른 승객의 양보로 자리에 앉았다가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에는 배려석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관련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82.6%가 배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임산부 체감 비율은 56.1%에 그쳤다. 특히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불편 응답은 60.9%로,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아체주서 혼외 성관계 이유로 공개 태형…국제사회 비판 확산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연인이 총 140회의 채찍형을 선고받아 공공장소에서 형이 집행됐다. 혼외 성관계와 음주가 죄목이었다. 21세 여성은 태형 도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총 4명이 태형을 받았으며, 현직 경찰도 포함됐다. 샤리아를 공식 적용하는 아체주의 공개 태형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국제엠네스티와 현지 인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