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 49년 만에 해체…권한 분산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방첩사를 없애고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능을 각각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 2024년 비상계엄 연루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기능 분산을 골자로 연내 해체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로 재보선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4곳으로 늘었다. 이병진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고, 신영대 의원은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과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최대 10여 곳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구형 두고 막판 고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 구형량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특검은 8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구형 방침을 검토했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이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윤 전 대통령이 범행 은폐와 재판 불성실로 혼란을 키웠다는 점을 중시해 사형 구형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사실상 사형 폐지국 현실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심공판은 9일 열리며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한길, 장동혁 계엄 사과 반발하다 ‘조건부 지지’로 선회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에 강하게 반발했다가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겠다며 ‘조건부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잘못이라고 한 발언이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수 진영 붕괴를 우려해 장 대표 지지는 유지하겠다며 부정선거론 제기, 윤 전 대통령 지지 선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을 요구했다.

▶쿠팡 기사들, 새벽배송 시간 제한에 90% 이상 반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 야간 배송 노동 시간을 주 40~46시간, 1일 최대 5.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 가운데, 쿠팡 택배 기사 다수가 이에 반대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기사 2098명을 조사한 결과 91.5%가 시간 제한에 반대했으며, 소득 감소 시 투잡이나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기사들은 시급제가 아닌 건당 수익 구조상 시간 규제가 생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자율 휴무 확대가 가장 많이 제시됐으며, CPA는 관련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말 중부·호남 중심 폭설…일부 지역 대설경보 가능

주말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상층에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전국에 눈·비와 강풍이 예상된다. 9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되고, 10일에는 찬 북서풍 영향으로 눈 지역이 확대되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시간당 최대 5㎝ 폭설이 예상되며, 10일 밤부터는 호남에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일부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 이후 12~13일에도 중부지방에 다시 눈·비가 예보됐다.

▶농식품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특혜·공금 낭비·겸직·보수 전반 감사 확대

선거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식품부 특별감사에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 낭비를 지적받았다. 해외 출장 5차례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약 4천만 원을 더 쓴 것으로 드러났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비상근 명예직임에도 중앙회와 농민신문사 겸직으로 연 7억 원대 보수와 퇴직공로금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초과금 환수, 겸직 제한, 직상금 집행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농협금융지주까지 포함한 범정부 합동 감사를 예고했다.

▶남산케이블카 매출 수백억인데 국유림 사용료는 0.26%

서울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연 매출 220억 원을 올리면서도 국유림 사용료로는 약 5000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의 0.26% 수준이다. 최근 법 기준 변경으로 사용료가 낮아진 가운데, 이용객 급증과 독점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유림 사용료 상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케이블카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 사용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참사 키웠다…“없었으면 전원 생존 가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중상 없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 사조위 용역에 따르면 둔덕이 없거나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큰 충격 없이 멈췄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처음 인정했다. 그러나 전국 공항 둔덕 개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참사 원인 조사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 사조위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된다.

▶베네수엘라 “미군 작전으로 100명 사망”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00명이 사망했다고 처음 공식 발표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은 국영 TV를 통해 민간 여성 등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미국의 공격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이 작전 중 다리를 다쳤고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머리와 갈비뼈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자국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 7명만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