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 건의안 의결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임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표결에는 김 관장을 제외한 이사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10명이 찬성했다. 앞서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서는 규정 위반 등 14건의 비위가 지적돼 김 관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김 관장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관장은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과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으로도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헌법을 경시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행사와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재명 대통령,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에 “당시 책임자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소·판결에 관여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참혹한 방식의 사법 처리였다고 비판하며, 뒤늦은 판결 번복의 한계를 언급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훈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자료 제출 논란 속 파행 중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재산 형성 및 가족 관련 핵심 의혹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참여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보이콧은 국회의 책무 방기라며 공개 검증을 강조했다. 결국 질의·답변 없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으며, 향후 일정과 인사 처리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제명 일주일 만에 자진 탈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에서 자진 탈당을 부인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을 의결했다.

▶국가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당뇨 의심자 진료비 혜택 확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도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검진 이후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에 한정됐던 혜택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됐다. 또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에 당화혈색소 검사가 포함됐다. 진료비 면제 신청 기한도 다음 해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급발진 의심사고 대부분 페달 오조작…확인된 급발진은 ‘0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109건(73.2%)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고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례는 없었다. 38건은 조사 미확인, 2건은 진행 중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5%를 넘었으며, 남성이 68.8%로 많았다. 연료별로는 전기차 비율이 등록대수 대비 가장 높았다. 공단은 의도치 않은 가속 시 강한 제동과 EPB 사용을 권고했다.

▶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이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며, 협력업체 10곳 소속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25일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앞서 해당 사안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고속열차 정면 충돌…최소 39명 사망·150여명 부상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승객 약 500명을 태운 두 고속열차가 정면 충돌해 최소 39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18일 오후 7시 40분께 말라가발 마드리드행 민영 이리오 열차가 아다무스 인근에서 탈선하며, 반대편 선로에서 시속 200㎞로 접근하던 국영 렌페 알비아 열차와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렌페 열차 앞쪽 객차 두 량이 탈선해 크게 파손됐고, 사상자의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 발생했다. 구조 작업은 밤새 이어졌으며 중상자가 많아 인명 피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합수본 첫 구속 기소 사건…필로폰 5㎏ 수취 40대에 징역 15년 구형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 약 5㎏을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로폰은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해 9월 미국에서 화물로 반입돼 커피 분말에 숨겨져 있었다. 합수본은 “마약 양이 많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로, 1심 선고는 이달 30일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