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3년 차…고가 수입 법인차 다시 증가

법인차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고가 수입 법인차 시장이 재확대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의 법인 등록 대수는 4만1155대로 전년 대비 16.5% 늘었다. 제도 초기에는 법인 등록이 급감했으나,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법인명 표기 도입 주장도 나오지만,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되는 세제 혜택이 수요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 속 ‘체감 온도’는 양극화

코스피가 연초 이후 14.9% 급등하며 4800선을 돌파했지만, 시장 전반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고, 특히 소형주는 약세가 두드러진다. 반도체·조선·방산 등 시총 상위 업종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어 실상 개인 투자자 체감 수익률은 낮다. 코스닥도 연초 이후 3% 상승에 그치며 코스피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수 착시에 유의하고 실적 개선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말 서울 도심서 탄핵 촉구·보수 집회 잇따라 열려

토요일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상반된 성격의 집회가 열렸다. 오후 3시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언급했다. 앞서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자유통일당이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어 전광훈 목사 석방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세종로터리 방향으로 행진했다.

▶어두운 곳 스마트폰 사용, 망막·시신경 손상 위험 경고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망막과 시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안과 전문의 정의상 원장은 동공이 확장된 상태에서 블루라이트가 유입되면 활성산소가 급증해 시신경 사멸과 황반변성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은 급성 녹내장 위험도 있다. 그는 오메가3 섭취, 자연식 항산화 보충, 고글형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 등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다.

▶판다 추가 임차 추진에 동물복지단체 반발

정부가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 임차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동물복지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멸종위기종 판다를 외교 수단으로 임대·이동시키는 것은 동물복지에 어긋난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판다는 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으로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비상업적 연구 목적 임대는 예외로 허용된다. 정부는 판다 임차가 종 보존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하지만, 단체들은 강제이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국내 동물원 복지 수준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외교를 이유로 한 동물 이용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23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북한이 23년 연속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선정됐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지난 15일 ‘2026 월드와치리스트’를 발표하며 북한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리아는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으로 1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소말리아와 예멘이 각각 2·3위를 차지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전 세계 기독교인의 70%가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문제 제기

여성 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노동자들의 시급은 9860원으로 한국인 아이 돌보미나 가사사용인보다 27~35% 낮았고, 주거비 등 공제로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에 못 미쳤다. 근로 범위를 넘어선 추가 업무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자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세부 쓰레기 매립지 붕괴 사망자 28명…관리 부실 논란

필리핀 중부 세부시 비날리우 마을 쓰레기 매립지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 현지 당국은 18명을 구조해 치료 중이며,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약 20층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무너진 이번 사고를 두고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매립지 운영 중단으로 하루 500~600톤의 쓰레기 처리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책임 있는 조사와 장기적 쓰레기 관리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사기 결혼’으로 4억6천만원 편취…친족상도례 주장에도 실형 유지

학력과 재산을 속여 혼인한 뒤 수억원을 가로챈 전과자가 친족상도례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7월 배우자 B씨로부터 모텔 공사비 명목 등으로 26차례에 걸쳐 4억6천여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혼인 자체가 사기 목적의 무효 혼인으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런던 이층버스서 부적절한 성행위 논란

영국 런던의 빨간 이층버스에서 남녀 한 쌍이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서부 헤이즈의 억스브리지 로드를 운행하던 버스 2층에서 발생했으며,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이 SNS에 확산됐다. 런던교통국(TfL)은 버스회사와 경찰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L은 대중교통 내 행동 수칙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에도 영국 버스에서 유사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