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지급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에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1차는 4월 말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우선 지급되며,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2차는 6월 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25만원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노동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 지정…전 국민 휴식 보장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 휴일이었지만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올해부터 시행되며, 공공부문까지 휴일 보장이 확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동절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 에너지 위기 대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현행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시행이 논의된다. 현재는 5부제가 전국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 경차·하이브리드까지 확대된 상태다. 다만 2부제 도입은 공무원 업무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가 더 올라가면 민간 차량까지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6당, ‘계엄 통제·5·18 명시’ 개헌 착수…국민의힘 불참

우원식 의장과 여야 6당은 31일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48시간 내 미승인 시 효력 상실) 등 통제 강화 내용을 담은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 단계적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도 추진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차와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아 불참했다. 국회 의결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가 변수로 꼽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국민의힘 공천체제 재정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공관위원 전원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 당은 새 공관위를 구성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퇴는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논란과 경기지사 후보 구인난 등 공천 갈등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결단을 존중하며 신속한 공천 작업 재개를 강조했다.

▶부영그룹, 출산 시 1억원 지급…퇴사해도 전액 보장

부영그룹이 직원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유지하며, 입사 직후 출산하거나 장려금을 받은 뒤 퇴사해도 전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중근 회장은 “아이에게 주는 돈”이라며 근속 조건 없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입사 하루 만에 출산한 경우에도 지급됐고, 반환 요구도 없다. 장려금은 자녀 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현재까지 총 134억원이 집행됐다. 이 회장은 다만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기업들의 동참 확산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부과 추진…국제사회 반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와 선박 통제 강화를 담은 관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협 보안·환경 보호, 리알화 기준 통행료 부과, 특정 국가 선박 제한 등을 포함하며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제도적 통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최종 시행에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국제사회는 해협 통과통항권을 보장한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 부족 속 ‘비전문의 진료’ 대다수…환자 안전 우려

전국 피부 진료 1차 의료기관 1만5000곳 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1516곳에 불과해, 10곳 중 9곳은 비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21%는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했다. 아울러 간판·포털 검색 등의 혼동 속에서 피부암 오진, 시술 부작용 등 사례도 보고된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원면허제 도입과 표시·검색 체계 개선, 필수 피부질환 진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성여자교도소 ‘호화 감옥’ 논란…사실은 공모안 루머

2029년 개소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를 둘러싼 ‘호화 감옥’ 논란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 퍼진 고급 리조트형 조감도는 2020년 설계 공모 당시 제출된 안 중 하나일 뿐, 최종 확정안이 아니었다. 법무부는 31일 실제 조감도를 공개하며 오해를 해소했다. 공개된 설계는 일반적인 교정시설 수준으로, 과도한 호화 논란과는 거리가 있었다. 법무부는 조달청 검토와 예산 협의를 거쳐 적정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딸·사위 긴급체포 

31일 오전 대구 신천 칠성동 잠수교 인근에서 여행용 가방 속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신원은 지문·DNA로 확인됐으며 시신은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의 20대 딸과 사위를 용의자로 특정, 같은 날 밤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중구 주거지에서 살해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