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격차, 비수도권 청년층 ‘가난의 대물림’ 심화

한국은행은 OECD와 공동 연구한 보고서에서 지역 간 격차 확대가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는 0.25, 자산은 0.38로 자산 대물림이 더 컸으며, 1980년대생에서 그 정도가 더 심화됐다. 이주한 자녀는 소득이 6.5%p 상승한 반면 비이주자는 2.6%p 하락했다. 다만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으로 수도권 이주가 어려워 ‘가난의 대물림’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재판소원법’ 통과…대법관 증원안도 본회의 앞둬

국회 법사위는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법을 국민의힘 퇴장 속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숙려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 반발했다. 법안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법사위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도 심사 중이다. 민주당의 3대 사법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 평택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 300여 명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의석 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승리를 다짐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황교안 대표 등도 출마를 선언했으며 여야 인사들의 추가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방부, 용산 옛 청사 복귀 승인…예비비 239억 협의

국방부가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용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복귀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인수인계 작업을 이달 내 마무리하고 재배치 및 시설·네트워크 공사를 검토 중이다. 이전 비용 약 239억원은 예비비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복귀 시 합참은 현 청사를 단독 사용할 전망이다.

▶내년 하사 1호봉 월급 300만원 돌파 전망…3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정부와 군 당국이 내년도 하사 1호봉 월급을 약 6% 인상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평균 월급 282만5000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경우 내년에는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군은 내후년까지 연 6%대 인상을 이어가 330만원, 연봉 4000만원 수준으로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연금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진흥원장 후보 5명 전원 탈락…1년5개월 공석 장기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면접 심사에서 후보자 5명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인선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흥원은 조만간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진흥원은 2024년 9월 이후 1년 5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면접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개 지지자인 배우 이원종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한길, ‘제2국가 건설’ 주장하며 1000억 원 모금 추진 논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건국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100억 원을 모으고, 1인당 최소 1000만~1억 원 출연을 요구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폐지, 영토 확장 등 발언도 이어져 ‘내란 선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법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21일까지 병원서 일시 석방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건강 악화를 사유로 병원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접촉 대상도 의료진·변호인 등으로 한정했다. 한 총재는 증거인멸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대 여성, 약물 음료 건네 20대 남성 사망…연쇄 범행 가능성 수사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물품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과거 변사·상해 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 중이다.

▶10살 소년이 산 ‘AI.com’, 7000만 달러에 팔려 도메인 최고가 기록

1993년 말레이시아의 10살 소년 아르시안 이스마일이 어머니 카드로 구매한 ‘AI.com’ 도메인이 지난해 4월 7000만 달러(약 1020억원)에 매각됐다. 인수자는 크립토닷컴의 크리스 마잘렉 CEO로, 대금은 전액 가상화폐로 지급됐다. 이는 기존 최고가였던 ‘CarInsurance.com’(4970만 달러)을 넘어선 공개 도메인 거래 사상 최고액이다. 마잘렉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스마일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 약자라는 이유로 도메인을 샀다고 전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