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녹취록 공개 41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부정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전 시의원과 동석자 진술은 엇갈린다. 김 전 시의원은 이번 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무죄…일부 공소기각으로 석방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 24억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다. 특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에 건넨 감사 커피, 민원으로 조사…김영란법 논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가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 50잔을 전달했다가 민원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절차였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 계도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의가 행정 절차로 이어진 데 당혹감을 표했다. 최근 소방관·교사에게 전한 소소한 감사가 신고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며, 김영란법이 일상적 나눔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BTS 광화문 공연에 최대 26만 인파 대비 안전 총력

경찰이 다음 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에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안전 관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전담 TF를 구성해 인파 관리와 공연 관련 불법 행위에 대비하며, 공연장을 4개 권역·15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책임자를 지정한다. 폭행·테러 등에 대비해 강력팀과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고, 티켓 사기·협박글·매크로 예매 등 사이버 범죄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공연은 티켓 예매는 해야 하지만 무료로 진행되며, 넷플릭스와 협업으로 190여 개국에 생중계된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전량 회수 총력…법적 대응 검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회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62만원을 지급하려다 입력 오류로 62만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사고 후 거래를 차단했으나 일부 이용자가 1천788개를 매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도자는 86명으로, 빗썸은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약 125개(약 130억원)는 미회수 상태다. 빗썸은 반환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금융당국도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전원 계약 종료…제도 폐지

고(故)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건을 계기로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 기상캐스터 전원이 계약 종료로 회사를 떠났다. 금채림·이현승·김가영·최아리 등은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퇴사했으며, MBC는 정규직 중심의 ‘기상기후 전문가’ 직무로 날씨 보도를 개편했다. 다만 제도 개편이 사실상 기존 인력 퇴출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족의 반발이 이어졌고, 현재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 개헌 추진 의지…안보·재정 정책 드라이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을 자민당 당론으로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자민당은 총선에서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확보해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 재검토와 무기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주변국 이해를 전제로 언급했으며, 적극재정과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지난해 전 세계 금 매입 3분의 1 차지…‘금 사재기’ 확산

지난해 중국 투자자들이 432t의 금을 매입하며 전 세계 금 수요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국 금 ETF 자금 유입과 상하이선물거래소 금 선물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춘제를 앞두고 1g짜리 ‘황금콩’ 구매 열풍이 젊은 층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발 투기 수요가 금 가격 변동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배경에는 중국 부동산 침체와 낮은 금리 등이 있다.

▶피지, 마약 사용 확산 속 HIV 감염자 급증…보건 비상

태평양의 인기 휴양지 피지에서 최근 HIV 감염자가 급증하며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피지 보건부와 유엔에이즈계획은 올해 HIV·AIDS 환자가 3000명을 넘어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마약 사용자들 사이의 비위생적인 주사기 공동 사용과 타인의 혈액을 주사하는 ‘블루투스 트렌드’가 지목됐다. 실제로 2024년 신규 감염자는 1583명, 2025년 상반기에도 1226건이 보고됐다. 피지 정부는 WHO 등과 협력해 국가적 위기 대응에 나서며 검사와 치료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가평서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조종사 2명 사망

9일 경기 가평군에서 비행훈련 중 육군 공격헬기 AH-1S(코브라)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 코브라는 1980년대 후반 도입된 노후 기종으로, 2년 뒤부터 순차 퇴역이 예정돼 있었다.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기관포를 탑재해 북한 기갑전력 대응에 활용돼 왔다. 과거 불시착 사례는 있었으나 추락 인명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군은 2028년부터 코브라를 퇴역시키고,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을 2031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