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보수 출신 대거 기용…통합·실용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정당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중도 보수 인사를 발탁해 진영을 넘는 실용 인사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장관급 3명과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등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핵융합 전문가 이경수가, 정무·정책특보에는 조정식 의원과 이한주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제명…이재명 정부 장관 지명에 ‘배신행위’ 규정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과 함께 이 전 의원이 당직자로 수행한 당무 행위 전면 취소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부에 부역했다며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이자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와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도 정치적 도의 훼손과 정당 민주주의 파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겨울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계속…내년 1~2월 선고 전망

전국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은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내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25부는 휴정기에도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이어가 다음 달 9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내년 자동차보험료 5년 만에 인상 전망…1%대 초중반 유력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 등 대형 4사는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했으며, 당초 2.5% 인상안에서 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1.3~1.5%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들 4개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해 다른 보험사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4년간 보험료 인하 누적과 수리비 상승으로 손해율이 90%를 웃돌고, 자동차보험 적자도 확대되면서 인상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약물운전 처벌도 강화

내년 10월부터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음주 감지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로, 미설치 운전 시 처벌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대리 호흡 등 편법 적발 시 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약물운전 처벌이 상향되고 측정 불응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1종 면허 발급 요건이 강화되고, 면허 갱신 기준과 도로 연수 제도도 개선된다.

▶서울 강추위에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예방 조치 당부

최저기온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서울시는 26일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세 번째 단계다. 올겨울 서울의 수도계량기 동파는 23일 기준 242건으로,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영하 5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 위험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시 수도를 약하게 틀어 물을 흐르게 하고, 계량기와 배관은 헌옷 등으로 보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복구 체계를 가동한다.

▶대만 이란 해역 규모 7.0 지진…전국 진동에도 중대 피해 없어

지난 27일 밤 대만 북동부 이란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으나, 28일 오전까지 인명 피해 등 중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진원은 이란현 동쪽 32.3㎞, 깊이 72.8㎞로, USGS와 중국지진국은 규모 6.6으로 평가했다. 일부 지역 정전과 교통 지연, 공항 천장 파손, 도로 균열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며, TSMC 등 주요 산업시설은 안전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의료용 마약 불법 처방·유통 대대적 단속…의사 등 41명 입건

서울중앙지검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투약한 의사와 유통 사범 등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을 1000회가량 불법 투약해 8억 원을 챙긴 의사 A씨는 구속기소 됐고, ADHD 치료제 등을 장기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 의사 C씨는 기록 조작과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팀을 확대해 의료용 마약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탈성매매 지원금 논란에 당국 “월 620만원 주장은 거짓”

탈성매매 지원금이 줄었다며 불만을 제기한 온라인 글이 논란이 되자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주장한 A씨는 지원금이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자활 지원금은 월 1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지원 역시 재정 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파주시의 경우 최대 3년간 총 7180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산 아파트서 3대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3대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오전 11시15분쯤 A씨(40대)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서 A씨 부부와 자녀 등 가족 4명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인근 다른 거주지에서도 가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과 현관 비밀번호가 담긴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와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