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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대 전망
2026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는 최근 5년 평균 인상률보다 낮지만, 세대별 격차는 크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인상에 그친 반면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인상이 예상된다.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9.3%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세대 손해율은 147.9%에 달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인상률은 평균치로, 실제 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일은 줄고 집은 멀어진 청년층…고용·소득·주거 ‘3무’ 심화
지난해 청년층(15~39세) 취업자 비중이 56.4%로 전년보다 0.3%p 감소한 반면, 노년층(65세 이상)은 34.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도소매업 일자리 감소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킨 영향이다. 청년층 연평균소득은 3045만원으로 증가율(3.2%)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고, 주택 보유 비율도 11.5%로 최저였다. 반면 유주택 청년의 대출 부담은 가장 컸고, 주거 여부에 따른 소득 격차도 두드러졌다.
▶한국 제조업 임금, 일본·대만보다 크게 높아…생산성 우려
한국 제조업계의 임금 수준이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이 일본보다 27.8%, 대만보다 약 26%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 제조업 임금은 2011년 이후 급격히 상승한 반면 일본과 대만의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경총은 생산성 개선 없이 고임금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과 신중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 1483원…8개월 만에 연고점 근접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에 마감해 지난 4월 9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연말을 앞둔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달러 매수세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당국의 환율 안정 대책과 외국인 주식 순매수에도 원화 약세는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환율이 1470~1480원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인문계 합격 포기 증가…전공·직업 안정성 중시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1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8% 감소했으나, 인문계에서는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자연계 미등록자는 의대 정원 축소 영향으로 줄었지만, 인문계에서는 경영대·경제학부·자유전공학부 등 상위 학과에서 포기자가 늘었다. 이는 한의대 등 전문직 계열과의 중복 합격에 따른 선택으로, 취업난과 소득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대학 서열보다 전공과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 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주로 휴대전화번호와 일부 성명·생년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계좌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킹에 따른 외부 침입은 아니며, 내부 직원이 목적 외로 정보를 활용한 일탈 행위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없으나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조회 페이지 운영과 개별 안내, 향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약속했다.
▶영국, 바닷가재·문어 ‘산 채로 삶기’ 법으로 금지 추진
영국 정부가 바닷가재와 문어 등 갑각류·두족류를 산 채로 끓이는 조리 방식을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들이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022년 개정 동물복지법을 근거로 구체적 도살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기 충격이나 냉각 마비 등 인도적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정책에는 공장식 사육 금지, 반려견 전기 목걸이 금지, 트레일 헌팅 금지 등도 포함됐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묘지 훼손한 남성 2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길이 약 30㎝의 철침 여러 개를 박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며 “액운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뒤 추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민간 사격장서 20대 남성 실탄 사고로 사망
인천 연수구의 한 민간 실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권총으로 사격하던 중 신체 일부가 총구 앞으로 향하면서 머리에 실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구는 전방 고정 상태였으며, CCTV 분석 결과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격장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경찰은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운영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거녀 살해·시신 3년6개월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후 항소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38)에게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체를 방치·은닉한 행위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21년 1월 말다툼 끝에 동거녀 B씨를 살해한 뒤 원룸에 시신을 숨기고 냄새를 차단하며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A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악취 신고로 밝혀졌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