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감사원 “제도 왜곡 심각”

감사원 감사 결과, 2016~2023년 사이 약 127만7천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초과 지급액은 1조2850억 원에 달했다. 현행 제도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아지는 구조여서 근로·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80%로 정한 구직급여 하한액과 공제 없는 지급 방식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복 수급자 증가, OECD 대비 가장 높은 보장 수준 등 문제도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3주 연속 상승, 휘발유 8개월 만에 1700원 돌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며 휘발유는 8개월 만에 L당 17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18.8원 오른 1703.9원, 경유는 29.8원 상승한 1598원을 기록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1773.9원으로 최고, 대구는 1675.7원으로 최저였다. SK에너지가 1711.9원으로 가장 비싸고, 알뜰주유소는 1674.2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하락에도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국내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공간에서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최종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주차장에서 150m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지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단지 외부와의 분리, 경비원의 출입 통제 등을 이유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경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동훈, 조국에 “특혜사면 밥값하라”…대장동 공개토론 거듭 요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다시 요구했다. 조 전 위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한 전 대표는 그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올해 광복절에 받은 사면을 “특혜사면”이라고 지칭하며 “밥값을 토론 수락으로 치르라”고 압박했다. 한 전 대표는 조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일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먼저 했다며 토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양측의 공방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조국 “한동훈, 토론 징징댈 시간에 수사 준비하라” 비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 전망이 없어 긁힌 상태”라며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조 전 위원장 등에게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한 바 있다.

▶이낙연 “공무원 사찰·검사 통제…민주주의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나” 비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5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출범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PC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 17조가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소지가 크다”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령은 없는데 항명이 있을 수 있느냐”며 검사 신분제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일본 유학 韓 학생, 일본 사법시험 합격…현지서도 관심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황윤태(26) 씨가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황 씨는 2014년 고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일본 발령으로 오사카로 이주해 유학 생활을 시작했으며,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오사카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2017년 군 복무를 위해 귀국했다가 복무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일본에서 변호사 실무를 경험한 뒤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영 트라이애슬론컵 참가자 사망…대회 전면 취소

15일 열린 ‘2025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에서 동호인 참가자 A씨(40대)가 수영 테스트 중 건강 이상으로 쓰러져 병원 이송 뒤 사망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사고 직후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회 전면 취소를 발표했다. 통영시도 시민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취소 소식을 알렸다. 전날 개막한 이번 대회는 엘리트 경기는 무사히 진행됐으나, 16일 예정된 동호인 경기는 취소됐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즈니플러스 신작 재혼 황후, 나치 훈장 유사 소품 논란…제작사 사과

내년 공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재혼 황후가 공개한 스틸컷에서 독일 나치 훈장과 유사한 소품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SNS에서는 배우 주지훈이 착용한 훈장이 나치 3급 금장 근속훈장과 형태·색상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작사 스튜디오 N은 “검수 소홀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사진 교체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재혼 황후는 글로벌 조회 수 26억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신민아·주지훈·이종석·이세영 등이 출연한다.

▶간경화 환자에 오투약해 사망…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선고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간경화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주사해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A씨는 간질환 보조제 대신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약물을 준비해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여했고, 환자는 20분 만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법원은 A씨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지만, 유족과의 합의, 초기 인정·반성, 범죄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