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 지지 게시물을 올리며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에는 종북·부정선거 세력 척결과 정치인 체포 언급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황 전 총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 후 서울구치소에 배치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건강 이유로 보석 신청…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 반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자택에서 재판받길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증거 인멸과 정치적 해석 가능성을 이유로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심문을 진행했으며, 김 여사는 법정에서 발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심문을 지켜봤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논란 속 사의 표명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것이 배경이다. 대검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내부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연차를 쓰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일선에서도 사퇴 요구가 잇따랐으며, 일부에서는 법무부 외압 가능성도 거론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부 변경…검찰 항소 포기로 수사 축소 논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형사3부 소속 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돼, 법원의 ‘연고관계 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조치된 것이다. 새로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패전담부로, 대등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1심은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5명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무죄 부분은 확정됐고, 피고인들만 항소한 만큼 형량이 늘거나 추가 추징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투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학계·문화유산단체 강력 반발

한국고고학회 등 33개 학회·단체가 서울시의 종묘 인근 고층 빌딩 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종묘는 조선시대 제사 건축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주변 경관 보존 노력이 있었다"며, "고도 상향은 단순 개발 이익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물 높이를 71.9m에서 최대 145m로 상향했다. 단체들은 규제 철회, 경관 보호 기준 마련, 고층 건물 인허가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과 제도 개선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혼 가정 자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만 표기

앞으로 재혼 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만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며,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세 표기도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는 한글 이름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기재되고, 전입신고 시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안산 카페 점주, 청각 장애인에 직접 수어 응대…영상 130만 조회 돌파

경기 안산시 이디야커피 안산월피현대점 점주가 청각 장애인 고객에게 무릎을 굽히고 직접 수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지난 10일 공개된 영상에서 점주는 “맛있게 드세요”라는 수어 인사를 전하며 음료를 건넸고, 손님들은 놀라움과 감사의 표시로 엄지를 들어 올렸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130만회 이상 조회됐다. 점주는 “고객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유튜브로 연습했다”고 전했으며, 이디야커피 본사는 점주에게 지원을 약속했다. 네티즌들은 “품격 있는 따뜻함”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서울대서도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명문대 시험 ‘AI 커닝’ 논란 확산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서울대 경영대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챗GPT 등 AI를 활용한 코딩 문제 풀이가 발견됐다. 학교는 전체 중간고사 성적 무효와 재시험을 검토 중이다. 대학생들은 “학기 중 과제부터 AI를 안 쓰는 사람이 드물다”며 문제의식이 이제야 공론화됐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시험 방지책에도 휴대전화 등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각 대학은 AI 윤리 교육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 제재 방안 부족 우려도 나온다.

▶일본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AI 의혹으로 취소

일본 ‘제42회 사이타마현 사진 살롱’ 최우수상 작품이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으로 수상이 취소됐다. 해당 작품은 잠자리가 개구리 머리에 앉은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유머와 구도가 인정돼 선정됐으나, 온라인에서 AI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인 결과 작가는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다”라고 시인했으며, 주최 측은 작품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출품자가 본인이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수상을 취소했다. 주최 측은 향후 공모전에서 AI 작품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음식물 취식’ 민원 5년간 4200건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불편 민원이 약 42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197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김밥·김치·순대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컵라면·도시락·주류 섭취까지 다양했다. 특히 일부 승객이 열차 안에서 맥주나 소주를 마신다는 신고도 이어졌다. 현재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불쾌감을 유발할 경우 운송 거절 등 제재가 가능하다. 윤 의원은 “버스처럼 지하철에서도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