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상금’ 발언 전한길, 정치권 논란 확산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이재명을 남산 나무에 매달면 1억” 발언이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위원장은 7일 “전한길을 미국과 협조해 체포하겠다는 건 그의 체급만 키우는 일”이라며 “헛소리에는 무시가 약”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 씨가 극우 세력에게 위해 지침을 내린 것과 같다”며 법적 대응을 촉구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의 풍자였다”며 해명했으나, ‘테러 조장’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태 하루 만인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전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유동규 등 5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으며, 이는 법무부의 ‘항소 불필요’ 입장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망 글에 따르면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으나, 대검이 법무부 반대 의견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가 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게 됐다. 정치적 논란과 함께 검찰 내부의 후속 사의 표명과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과 광역단체장 연대”…“기초의원은 경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최근 당대표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으며, 6일 뉴시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는 “각 당이 후보를 내 경쟁하겠다”며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지방 곳곳에 당의 교두보를 마련해 2028년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의 합당론에는 “비전·정책 논의 없는 ‘묻지마 합당’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울산화력 4·6호기 해체 결정…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 지연 해소 기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인근 4·6호기를 해체하기로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날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확정됐다. 4호기와 6호기는 이미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각각 100%, 75% 진행된 상태로, 붕괴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소방 당국은 강한 바람이나 대형 장비 진동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조대는 직접 잔해를 절단하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철골 구조물 등이 얽혀 난항을 겪고 있다. 중수본은 안전 전문가 검토 끝에 해체를 결정했으며, 발파 준비 작업이 시작돼 해체는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4·6호기 해체로 구조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기사 40% “야간작업 개선 불필요”…새벽배송 금지 논란 확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기사 10명 중 4명(40.3%)은 별도의 개선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반면 ‘주 5일 근무제 도입’(35.8%), ‘작업시간 제한’(13.4%), ‘금액 보상’(8.2%) 순으로 개선 요구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871명 중 64.9%가 야간업무만 수행했으며, 69.4%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배송을 택한 이유로는 ‘소득이 더 높아서’(45.5%)가 가장 많았고, 업무 만족도도 90.9%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 국토부 주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공유됐다.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한국노총과 다수 택배기사들은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설문에서도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뉴욕증시, 예산안 타협 기대에 혼조 마감…AI주 급락 속 다우 상승 전환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변동성 장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지수는 0.16% 오른 46,987.10, S&P500지수는 0.13% 상승한 6,728.80을 기록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21% 하락한 23,004.54로 마감했다. 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며 장 초반 시장을 끌어내렸다. 오픈AI가 인프라 투자에 정부 보증을 요청했다는 보도로 현금흐름 우려가 확산했고, 엔비디아(-4.88%)와 브로드컴(-5.15%)이 급락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도 2022년 이후 최저치인 50.3으로 떨어지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그러나 오후 들어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타협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다우와 S&P500은 상승 전환했다. 기술주는 약세였으나 코카콜라, 셰브런 등 우량주는 상승세로 지수를 지탱했다. VIX(변동성지수)는 2.15% 하락한 19.08을 기록했다.

▶미국 비만치료제 약가 인하 합의…국내 가격 인하에도 ‘촉매’될까

미국 정부가 주요 제약사들과 비만치료제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약가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의 위고비·마운자로·오젬픽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가격은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약 80% 낮아질 예정이다. 김신곤 고대안암병원 교수는 “미국의 약가 조정이 국내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젬픽이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심사를 받고 있어 추가 인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월 20만~45만 원 선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은정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국내 약가는 이미 낮은 편이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약사들은 “미국 시장 변화를 주시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이패스 200회 무단 통과 40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 확정

정지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 200여 차례 무단 통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03회에 걸쳐 61만34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전 신세계백화점 앞 10중 추돌…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8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가 운전하던 테슬라 승용차가 정지 신호로 서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혈액 검사를 통해 A씨의 음주·약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인 감금·스토킹한 4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결별을 요구한 연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감금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차량 문을 잠그고 50분간 감금하며 폭행, 이후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집을 찾아가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