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중 시위 처벌법’ 발의 논란…“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제외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조차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 중이다.

▶정부, 합참 지휘부 대규모 교체 추진…“인적 쇄신” vs “군 대비태세 우려”

정부가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 대부분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급 장교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군사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장성 약 40여 명과 중령 이상 영관장교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합참 장성이 교체된다. 인사는 대령·장군급은 올해 말~내년 초, 중령급은 이달 말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국방부에 있으며, 일각에서는 작전 인수인계 등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발언 논란에 “죄송하게 생각”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고 해명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법제처장이 대통령 유무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접촉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었다.

▶전한길 “이재명 대통령 현상금” 발언 파문…대통령실 “단호히 조치”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라”는 발언을 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씨는 5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기업인이 ‘이재명한테 10만 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웃었다. 이어 “죽이라는 뜻은 아니고, 남산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한다더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건 사례를 언급하던 중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타니 아내, 구형 아이폰 사용으로 화제…검소한 행보에 찬사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30)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29)가 구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마미코는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2연패 기념 퍼레이드에서 2021년 출시된 ‘아이폰 13 미니’로 남편을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모델은 2023년 단종된 제품으로, 네티즌들은 “진짜 부자는 물건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미코는 과거에도 자라의 5만 원대 가방과 7만 원대 스웨터를 착용해 ‘검소한 행보’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오타니는 LA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약 1조123억 원)에 계약한 세계 최고액 스포츠 스타다.

▶허위 시신 발견 주장한 일본 활동 유튜버 ‘데보짱’ 경찰 수사 착수

한국 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본 활동 유튜버 ‘데보짱’을 수사 중이다. 데보짱은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로,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구 발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 22일 게시했다. 경찰은 이 영상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과 국익 훼손을 초래했다고 판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데보짱은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작업자 9명 매몰, 구조 난항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m 규모의 5호기 보일러 타워가 붕괴해 작업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조대는 신고 접수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탈출한 2명을 구조했으며, 추가로 2명을 발견했으나 나머지 5명은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고 206명의 인력과 700t급 크레인 등 장비 62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구조물 불안정으로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철거 중이었다. 매몰된 작업자들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으로, 철거 주관사는 HJ중공업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에 대비해 현장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부산 순찰차, 산모 이송 구급차에 길 양보 안 해…경찰 “인지 늦었다” 해명

부산에서 중상을 입은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경찰 순찰차에 가로막혀 제때 통과하지 못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경 부산 서구 구덕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위중한 산모를 태우고 부산대병원으로 향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한 순찰차가 사이렌과 방송에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이후 2차로의 관광버스가 양보해 구급차가 통과했지만, 산모와 아기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구급차가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해 인지 시간이 2~3초에 불과했다”며, “당시 중앙분리대와 버스, 좌회전 차량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강남서 만취 운전 30대, 캐나다인 보행자 사망사고로 구속 송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밤 강남구 논현동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숨지고, 동행한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종로에서도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이 다치는 등 유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라오스서 한국인 남성들 성매매 확산…현지 월세까지 상승

한국인 남성들이 라오스에 장기 체류하며 성매매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온라인상에서 한국인 남성들이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고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조회수 3100만 회를 기록한 채팅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가 모니터링한 47개 채널에는 최대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며, 미성년자까지 거래 대상으로 언급되는 등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를 위해 라오스어를 배우고 장기 체류하는 ‘라오스 한 달 살이’ 형태로 머무르며, 이로 인해 현지 월세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 경찰은 현지 수사권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