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등 45개국 대상 무비자 입국 1년 연장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에 대해 시행 중인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중국 외교부 영사국은 3일 “중외 인원의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국민은 사업, 관광,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연장이 ‘대외 개방 확대와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직접 중단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직접 멈춰 세웠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지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해 입법 필요성이 없고, 정쟁으로 외교·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며 법안 제외 요청을 공식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는 헌법과 헌법재판소 판례상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 “딸 결혼식 축의금 수수” 최민희 과방위원장 경찰 고발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최 위원장이 지난 10월 18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서 대기업 및 방송사 관계자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 원(화환 포함 10만 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률단은 “명백한 위반이며,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제공자도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으며, 축의금 확인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파문이 커졌다. 그는 “기업 축의금을 돌려달라 지시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윤석열, 한동훈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 발언”…윤 전 대통령 측 “전혀 사실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며 “잡아 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하며 “비상대권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한동훈을 왜 체포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관련 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권성동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민연금, 사상 첫 주식 비중 50% 돌파…‘안정형’에서 ‘수익형’으로 대전환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다. 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총 적립금 1269조 원 중 주식(국내·해외) 투자금은 635조 원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 32.2%였던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안정적 채권 중심 운용에서 벗어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 속에 수익률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해외 주식 비중이 35.2%로 국내(14.9%)의 두 배를 넘어 위험 분산과 국내 시장 영향력 완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국민 노후자산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미칠 흐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국내 증권사, 1년 만에 미국 주식 주간거래 재개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18개 증권사가 4일부터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투자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리·정규·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대부분 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 주간거래는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 급락 당시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의 서비스 장애로 약 6300억 원 주문이 취소되며 중단된 바 있다. 증권업계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대체거래소와 협업하고, 장애 시 주문을 되돌리는 ‘롤백’ 시스템을 도입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142m 초고층 개발 추진…세계유산 경관 훼손 논란 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물 높이를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상향하는 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며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근 주민들은 20년 넘게 지연된 재개발이 본격화된다며 환영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계유산 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서울대 등 국립대 6곳, 학폭 전력 지원자 45명 불합격…내년부터 모든 대학 적용

서울대와 경북대 등 전국 거점 국립대 6곳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가 수시 19명·정시 3명 등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는 정시 지원자 2명, 부산대는 수시 6명·정시 2명 등 8명을 감점 처리했다. 강원대·전북대·경상대도 학폭 전력 지원자를 합격 명단에서 제외했다. 반면, 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는 감점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 학폭 가해자의 대학 진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혼정보업체 허위 정보 논란…법원 “검증 책임 제한적”

부산의 이모(37) 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A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실제로는 행정직원에 연소득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 중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가 원장의 승계 가능성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같은 최근 결혼정보업체의 소개에 벌금형 전과자 등 허위·불완전 정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소득 등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신원 검증 한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결혼중개 피해 접수는 1188건에 달했다.

▶독감 환자 급증…1년 전보다 3.5배, 고위험군 예방접종 필요

올 10월 셋째주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외래 1000명당 1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9명)보다 3.5배 급증했다. 입원환자도 98명으로 6.5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올해 독감 유행 시기는 지난해보다 두 달 이상 빨라졌으며, 현재 주로 A형(H3N2) 바이러스가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중이다.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