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사건, 김만배·유동규 등 5명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31일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1심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며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힘, 대장동 관련자 유죄 판결 “李대통령 유죄 불가피…정권 붕괴 신호탄”

국민의힘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의 권력형 비리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판결 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재판받는 것이 국민적 갈등 해소의 길”이라며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고 말했다.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없었다”…특검 ‘김건희’ 호칭에 발끈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은 정권 교체 시 삭제할 뿐, 실제 기록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삭제 지시는 없었고 단순 보안조치만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씨와 압수수색 관련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일”이라 반박했다. 한편 특검이 김건희씨를 이름으로 지칭하자 윤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뒀어도 ‘김건희’가 뭐냐, ‘여사’를 붙여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첼리스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강진구 전 대표 등 3명 경찰 고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첼리스트 A씨가 31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와 유튜버 등 3명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강요 미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청담동 술집에서 밤늦게 모였다는 내용으로, A씨가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한 것을 근거로 처음 제기됐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강 전 대표는 A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측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허위 주장을 퍼뜨리며 또다시 협박과 허위 진술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디지털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딸 결혼식 풍자 시 온라인 화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을 풍자한 시 ‘돈 헤는 밤’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을 패러디한 이 시는 결혼식 당시 국회 사랑재에 쌓인 축의금을 언급하며, 최 위원장이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결혼식에 신경 못 썼다’는 해명을 비꼬았다.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기간인 18일 열렸으며, 모바일 청첩장에 신용카드 결제 링크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사과하며 “관리하지 못한 점 후회된다”고 밝혔으나, 사퇴 등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 풍자 시는 과거 윤미향 의원 후원금 사건 때 나온 패러디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미국 핵실험 재개 선언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을 진행 중이므로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는 1992년 이후 33년 만의 핵실험 재개 방침으로, 미국 핵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나, 중국이 5년 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핵추진 수중 무인기 ‘포세이돈’ 실험 성공을 발표했으며, 최근 신형 핵미사일 시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핵무기 비축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미 국방부는 2035년까지 중국이 1500기 보유를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실험 형태를 밝히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스는 핵폭발 실험보다는 미사일 또는 해저 핵전력 시연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세계 최고 수준 기술 역량 평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1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엔비디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한쪽은 집중력이 강하고 다른 한쪽은 다양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황 CEO는 “우리는 두 회사 모두와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선택할 필요가 없다”며 “엔비디아의 성장을 위해 한국의 모든 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사업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기업들이 최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형 GPU ‘루빈(Rubin)’이 예정대로 생산에 들어가며, 실리콘 확보와 시스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젠슨 황 효과 누린 깐부치킨과 식품업계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이 국내 식품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30일 황 CEO가 서울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지며 한국식 치킨과 ‘소맥’을 극찬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한국 치킨은 세계 최고”라며 실리콘밸리 단골집으로 ‘99 치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깐부치킨 매출은 최대 1.5배 늘었고, 교촌에프앤비 주가도 장 초반 10% 이상 급등했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이번 회동이 K치킨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황 CEO가 시민들에게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나눠주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빙그레도 주목받았다. 그는 김밥과 함께 바나나맛 우유를 나눠주며 “한국 음식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번 ‘치맥 회동’은 K푸드의 상징인 치킨, 소맥, 바나나맛 우유까지 글로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레깅스 등산족 찬반 논란

‘레깅스 등산족’이 늘면서 패션과 공공예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속리산 등반 사진을 공개하며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와 브라톱 차림을 선보이자 “등산복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개인의 자유”라는 옹호가 SNS를 중심으로 맞섰다. 이 같은 논쟁은 MZ세대 사이에서 퍼진 ‘등산스타그램’ 열풍과 애슬레저룩의 유행이 맞물린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애슬레저 시장은 2009년 5000억 원에서 2020년 3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일부 등산로에서는 여성 등산객 대부분이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레깅스를 등산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레깅스가 방수·보온 기능이 떨어져 험한 산이나 동계 산행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관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레깅스 등산족’을 둘러싼 논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톡서 ‘1인 2역’하며 여성들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남성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카카오톡에서 ‘1인 2역’을 하며 여성 수십명을 협박·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3년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만든 가짜 인물 ‘전 여자친구 B씨’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B씨가 보낸 것처럼 꾸민 메시지로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복수를 제안하고, 피해자들에게 ‘A씨를 협박하라’고 유도해 나체 사과 영상을 받아냈다. 이후 본인 신분으로 나타나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전국을 돌며 10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현재 20~30명이 피해를 진술했다.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간, 협박 등 10여 개에 달한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