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56%…민주 39%·국힘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6%로 나타나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부정 평가는 35%로 역시 변동이 없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변함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한 2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한미동맹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하며, 건조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잠수함은 전략핵잠수함이 아닌 핵무기 비탑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이며, 개발을 위해선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 확보가 필요하고,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중 합의 발표..."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美, 관세 10%p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 전용기에서 “희토류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하며 “중국이 통제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희토류 공급 유지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그 대가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 재개에도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을 “거의 모든 사안에서 합의한 멋진 회담”으로 평가했다.

▶젠슨 황-이재용-정의선, 깐부치킨서 'AI깐부'됐다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치킨집 ‘깐부치킨’ 앞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3자 회동을 보기 위한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황 CEO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으며, 이날 두 회장과 AI 협력 논의를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부터 취재진과 시민 200여 명이 몰리며 치킨집 앞 도로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안전사고 우려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회동이 예정된 테이블에는 크리스피 순살치킨과 마늘간장 순살치킨이 준비됐으며, 주류는 주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은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본다”며 “역사적인 만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4개월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향후 출석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해 “자극적 가십 제공에 불과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을 신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탑텐키즈 아동복에 '19금 성관계 문구' 논란

국내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가 일부 제품에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영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탑텐키즈는 3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외부 아티스트와의 협업 과정에서 문구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브랜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아 차윤아트플리스셋업-핑크’로, 상의에 ‘come inside me(컴 인사이드 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표현은 영어권에서 성적 의미로 쓰이는 문구다. 탑텐키즈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전량 회수 및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검수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아동복 브랜드로서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꾼…'오피스텔 70채'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수사관은 보유한 오피스텔만 70채에 이르며, 피해자 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다. 30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A 수사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임차인은 1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1인당 피해액은 약 1억 원 수준이다. A씨의 오피스텔은 화성 삼성전자 캠퍼스 인근에 몰려 있어 피해자 상당수가 삼성전자 신입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세보증금으로 매입을 이어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 부동산을 70여 채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피해자 연락을 끊고 해외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법무부에 입국 통보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비접촉 사고라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갔다면 면허 취소는 정당

‘비접촉 사고’라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차로에서 운전 중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오토바이의 급제동을 유발, 넘어지게 했다. 피해자는 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과 2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었다”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행심위는 A씨가 현장 30m 앞에 정차해 피해자를 살펴본 뒤 떠난 점을 들어 사고 인식을 인정했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와 4년간 재취득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 고(故) 윤동일 씨, 34년 만에 무죄

수원지법이 30일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윤동일 씨에게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백은 고문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에는 실제 범인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씨는 1990년, 19살 나이에 경찰에 불법 연행돼 폭행과 수면 박탈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DNA 검사로 범인이 아님이 드러났지만, 수사기관은 별건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향을 틀어 그를 기소했다.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윤 씨는 경찰의 감시 속에 지내다 암으로 투병 끝에 1997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며 윤 씨의 명예를 회복시켰지만,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 행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일산 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대 여고생 실형 선고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 A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양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면허 없이 공원에서 친구를 태우고 시속 21㎞로 운전하며 사고를 낸 점,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지적했다. A양 측은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발생했으며, 부인은 병원 치료 9일 만에 사망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