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현금투자 2천억불 · 年 상한 200억불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에 도달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제한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투자는 외환시장 안정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금은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진행되며 보증도 포함된다. 이번 합의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으며,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유사한 관세 수준을 적용받고,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시기 조정 근거가 마련됐으며, 원리금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와 5대5 수익 배분 구조가 포함됐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곧 무역 합의…시진핑과 미중 합의 기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한국과 곧 무역 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무역 합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로 협상하는 것이 전쟁보다 낫다”며 안정적 파트너십과 공급망 개선을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을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기술·조선 산업 협력과 경제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오후 2시39분 시작해 4시6분까지 총 87분 동안 진행했다.

▶젠슨 황, APEC 앞두고 한국 기업과 협업 발표 예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2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CEO는 GTC 행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을 언급하며 “한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비디오 게임, e스포츠 등 첨단 기술을 먼저 도입한 나라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 CEO는 조만간 방한해 APEC CEO 서밋과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며, 30일 삼성·현대차, 31일 SK그룹과 회동할 계획이다. 한편 엔비디아는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해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고, 6세대 통신망 구축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 특검법 ‘재판 의무 중계’ 조항 위헌심판 또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재판 의무 중계’ 조항 등에 대해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된 신청서에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항에 따르면 특검 사건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에 문제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중계된다. 변호인단은 “생중계로 여론 압박과 정치적 공격이 발생하고, 증인 신문도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에는 ‘플리바게닝’ 규정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법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으며, 헌법소원은 이미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 논란 속 아파트 1채 급매로 처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2채 중 1채를 결국 매각했다. 당초 22억원에 내놨던 아파트는 4억원 낮춰 18억원에 당일 계약이 체결됐다. 과거 다주택 금지 발언으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이 원장은 논란 속에서 한동안 자녀 양도 계획을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했다. 한 달 전 시세보다 높은 가격 책정과 갑작스러운 호가 조정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론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히 정리하려 시세보다 낮게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매도 계약금으로 국내 주식 ETF에 투자하며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전환했다.

▶중국,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 통일 가능성을 거듭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9일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펑칭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는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중전회 공보에서 ‘평화통일’ 표현이 빠진 데 대한 설명이다. 펑 대변인은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는 기본 방침이며, 대만 독립 세력과 외세 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대만광복절’ 행사 논란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항일전쟁과 대만 광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만 동포와 역사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달부터 매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대변인을 한 명 늘렸다.

▶손잡고 ‘존엄사’ 택한 90대 부부“…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90대 노부부가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함께 생을 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지 언론 더 미러와 피플지 등에 따르면 에바 노이만(92)과 드루즈 노이만(95) 부부는 2021년 딸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 뒤 의료적 조력 존엄사(MAID) 절차를 통해 세상을 떠났다. 에바는 말기 심장 질환을 앓으며 수술을 거부했고, 사고 후 건강이 악화되자 존엄사를 신청했다. 아내 없이 살 수 없다고 밝힌 드루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존엄사 자격을 인정받아 함께 생을 마감했다. 두 사람은 가족에게 특정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날짜를 피해 2021년 8월 13일 금요일을 택했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의료적 존엄사가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금지돼 있다.

▶송가인 노래 '가인이어라',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첫 수록

가수 송가인의 대표곡 '가인이어라'가 박영사 발행 중학교 '음악2' 교과서에 실렸다.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29일, 트로트 장르가 국내 음악 교과서에 공식 수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악보에 떠는 음, 꺾는 음 등 트로트 특유의 시김새를 표시하고 이를 살려 노래하며 발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송가인은 올해 초 정규 4집 발매 당시 "정통 트로트와 판소리는 유사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정통 트로트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시리즈 입장권, 온라인서 최고 999만원 거래…암표 논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되며 암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감에서 문제 제기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불법 재판매를 지적했다. 지난 26일 잠실야구장 1차전은 일반석이 49~55만원, 일부 티켓은 100만원을 넘겼다. 오는 11월 2일 6차전 입장권은 최고 999만원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단순 인기 프리미엄이 아닌 명백한 불법 거래”라며 문체부의 재판매 방지 시스템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MZ 조폭’ 비상장 공모주 투자 사기 18억 편취…경찰 56명 검거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해 비상장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18억 원을 가로챈 ‘MZ 조폭’ 일당 5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수도권에서 127명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편취했다. 조직은 1992~2004년생으로 구성됐으며, 주 1회 집체 교육을 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다른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었다. 총책 A씨 등 4명은 범죄수익금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내 최초 ‘은색수배’를 통해 검거와 재산 환수를 추진 중이다. 경찰은 SNS 투자 권유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