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 복원…공휴일 지정 추진

정부는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 등 8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투쟁한 ‘메이데이’로,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됐다. 근로자의 날 명칭은 1963년 제정된 법률로 바뀌었다. 노동절 지지 측은 ‘노동’이 가치중립적 용어라 강조하고, 반대 측은 헌법 등에서 이미 ‘근로’가 사용된 만큼 변경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회는 임금체불 대응, 고용 유지 지원 확대, 장애인 표준 사업장 규제 완화, 노동이사 임명 근거 명확화 등 노동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노동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재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 필요성이 당내에서 다시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이 촉박해 구체적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방탄 입법’ 논란으로 처리 시점이 연기된 상태다. 최근 서울고법 김대웅 원장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특검 구속영장이 연속 기각되는 등 사법 개혁 저항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안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당 지도부는 향후 토론과 의견 조율을 통해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사업 배임 혐의로 고발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복기왕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켜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게 했다”며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민간기업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 원을 대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는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민간 회사로, 사업 실패 시 SH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치적 치적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는 29일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급속 냉각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과열됐던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첫 주(10월 20~2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0.42%)보다 크게 둔화됐다. 거래량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대책 시행 직후 열흘간(10월 16~25일)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64건으로, 발표 전 열흘(2679건) 대비 78.9% 감소했다. 매물도 7만4000여 건에서 6만6000여 건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가수요 억제 효과로 인해 시장 안정세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안정세를 유지하려면 중단기 주택 공급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서울 이상거래 조사...위법의심거래 317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사례로 A씨는 5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인 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사용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B씨는 부모로부터 40억원에 아파트를 사고, 부모를 세입자로 두는 등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 기획조사를 경기 12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를 피하려고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법인·가족 자금을 동원한 거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금감원도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주택 구매에 유용한 사례를 조사해, 적발 시 대출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검, ‘채해병 수사 방해’ 정황 담긴 공수처 검사 수첩 확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방해 정황이 담긴 현직 공수처 검사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수첩을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한 증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총선 전에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록된 공수처 A검사의 수첩을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해당 메모는 지난해 초 공수처 내부 회의 지시를 기록한 것으로, 특검은 이를 김 전 부장검사의 지시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늑장 수사 논란을 받아왔다. 2023년 9월 고발이 접수됐지만, 실제 압수수색은 4개월 뒤인 지난해 1월에야 진행됐다.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반대하며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 지휘부 전반의 수사방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 격차 3년 만에 5.7배→9.2배로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군 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 16개 특고직 중 상위 8개 직종과 하위 8개 직종 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 원에서 2025년 322만 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직종 소득은 평균 495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하위 직종은 172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718만 원), 대출모집인(551만 원), 보험설계사(544만 원) 등이 상위권이며, 신용카드 모집인(78만 원), 방과후강사(129만 원), 대리운전기사(158만 원) 등이 하위권이다. 특고는 근로계약 없이 1인 자영업자 형태로 일해 최저임금·사회보험 등 권리 보장이 어렵다. 김 의원은 “특고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브르 박물관 보석 절도 용의자 2명 체포

프랑스 수사 당국은 지난 19일 루브르 박물관 아폴론 갤러리에서 발생한 보석 절도 사건 용의자 2명을 25일 체포했다. 체포된 남성들은 30대 센생드니 출신으로 절도 전과가 있으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알제리로 도주하려던 중 샤를 드골 공항에서, 다른 한 명은 파리 북부 센생드니에서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DNA와 지문 등 150여 건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절도범들은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쳤으며, 도난액은 약 1천4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외부 감시가 없는 벽을 통해 2층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지하 수조 4명 사상 질식사고, 합동 감식 진행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이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의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하 수조에 유독가스가 유입된 경로와 밀폐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1분경 배관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 4명이 지하 수조에 들어갔다가 발생했다. 1명이 먼저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나머지 3명이 뒤따라 내려갔고, 이 중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지난 17일에도 같은 수조에서 페인트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입구가 밀폐된 상태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노동부, 가스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내주 중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철서 훈계한 70대 폭행한 40대, 징역 6개월 선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70대 B씨가 “바로 앉아 달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B씨의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이 심각한데도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고령 여성의 얼굴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