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무죄’ 발언 두고 여야 공방

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을 ‘이재명 무죄처장’이라 비판하며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 편을 드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고, 박성훈 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를 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처장을 옹호하며 “검찰의 기소 남용을 지적한 헌법적 책무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정치 기소’로 규정하며, 여당의 공격을 본질 호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CNN 인터뷰서 K-컬처·K-푸드 소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음식과 드라마, 음악 등 K-컬처를 소개했다. 대통령은 안동 사과, 귤, 김밥, 다과를 곁들인 상차림을 선보이며 “K-푸드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최고”라고 말했다. 또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몰입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K-드라마의 글로벌 공감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가 문화의 최고봉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친 국민의 모습을 세계적 희망의 사례로 언급했다. 인터뷰 중 상차림 음식을 맛본 이 대통령은 “정말 맛이 괜찮다”며 황남빵을 포함한 한국 음식 체험을 추천했다. 대통령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많이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힘 장동혁 대표 부동산 해명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부동산 재산이 “다 합쳐 8억5000만원”이라며 다주택 논란을 해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부자 장 대표가 뻔뻔한 변명으로 정치판을 저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의도 오피스텔을 의정활동용으로 샀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 대표의 부동산 보유를 ‘투기성’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자신의 주택을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동료 의원들과 바꾸라”며 “한동훈 전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의 강남 아파트를 추천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장 대표는 자신이 4채의 아파트와 2채 주택 지분을 보유 중이라며 “실거주 목적이며 모두 합쳐 8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북한 핵 보유국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언급해 국제 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려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그들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로 언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인정 여부’ 질문에 직접 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것은 기존 입장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에도 “그가 연락한다면 100% 열려 있다”고 답해,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美 “한국이 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무역협상 타결 신속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 시각)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를 열망한다”며,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서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무역 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 구조를 두고 이견이 남아 최종 문서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합의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트럼프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미국의 제조·방위 산업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 중 트럼프가 다수의 경제 협정에 서명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산업 부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카카오톡 개편 한 달...‘친구’ 탭 논란 계속

카카오가 인스타그램식으로 개편한 카카오톡 ‘친구’ 탭이 출시 한 달 만에 광고·홍보 중심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23일 친구 탭을 이용자 게시물이 표시되는 형태로 바꾸며 “일상 공유형 소셜미디어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 후 실제 이용자들은 친분 있는 사람의 게시물을 보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내 게시물이 의도치 않게 크게 노출될까 부담돼 프로필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게시물이 반복 노출돼 새로움이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실제로 카카오 내부에서도 프로필 사진 업로드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광고·홍보성 게시물은 급증했다. 전화번호 기반 구조를 이용해 사업 홍보, 행사 안내, 심지어 청첩장까지 올라오며 “이젠 친구 탭이 아니라 광고 탭 같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에 카카오가 직접 유치한 광고까지 삽입하면서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년 여성, 주 1~2회 하루 4000보 걷기만으로 사망·심혈관 질환 위험 낮아

영국 스포츠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평균 72세 여성도 주 1~2일 하루 4000보 이상 걷기만으로 전체 사망위험이 26%,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3일 이상 걸으면 사망위험은 최대 40%까지 낮아지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은 더 줄지 않았다. 연구진은 하루 걸음 수 총량이 건강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며, 걸음 수를 몰아서 걷더라도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여성건강연구에 참여한 1만 3547명의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7일간 활동 추적기를 착용하고 약 11년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연구진은 “총 걸음 수가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핵심적”이라며 노년 여성의 신체활동 지침과 공중보건 실무에 참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리허설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성악가 끝내 숨져

지난 2023년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 중 무대장치 추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안영재(30) 씨가 지난 10월 21일 새벽 심정지로 숨졌다. 사고 당시 천장에서 400kg이 넘는 철제 장치가 떨어져 어깨를 짓눌렀고, 그는 척수 손상으로 보행과 발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안 씨는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근로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수억원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며, 장기 투병 끝에 약 부작용으로 생을 마감했다. 예술인의 산재보험은 2012년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의무가입이 아니라 실효성이 낮다. 실제 개인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예술인의 노동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 의무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정부서 신호 위반 트럭에 치인 신혼부부 끝내

의정부시에서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덮친 화물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20대 아내가 숨지고 30대 남편이 중상을 입었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트럭 운전사 A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밤 의정부 신곡동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입, 횡단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으나 “옆 차로 차량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부부를 덮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과 명백한 신호 위반을 이유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佛, 12세 소녀 강간·살해 女에 종신형

프랑스 법원이 12세 소녀 롤라 다비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제리 출신 이민자 다흐비아 벤키레드(27)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형을 폐지한 프랑스에서 여성이 종신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는 2022년 10월, 벤키레드는 파리 북동부에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언니가 살던 아파트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은 건물 안뜰의 플라스틱 통에서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고문 흔적과 질식사 소견이 확인됐다. 벤키레드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지만 정신질환은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치료 불가능한 범죄자”라며 최고형을 요구했고, 법원은 “극도로 잔혹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정의를 믿었고, 얻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벤키레드는 범행 당시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 이 사건은 프랑스 내 이민 정책 논란을 촉발하며 정치권의 격렬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