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년 새 114만명 증가…60세 이상·여성 주도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근로자가 114만명 늘며 올해 85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 전체 비정규직의 35.5%를 차지했고, 여성 비정규직은 전체의 57.4%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80만8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했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급여·상여금 수령률, 노동조합 가입률도 모두 하락하며 사회보장 수준은 후퇴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 격차 확대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 기록한 금값

국제 금값이 12년 만에 단일 거래일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CME 코멕스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5.7% 하락한 온스당 4,10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 선물도 7.2%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 기대, 달러 강세, 차익실현 매물, 인도의 계절적 수요 둔화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금값이 약 60%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 조정일 뿐 장기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불확실성, 중앙은행 수요 확대 등으로 금 가격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건희 재판에 명태균 증인 출석, 3년 만에 법정 대면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3년 4개월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재회했다. 명 씨는 김 여사를 향해 "나를 구속시킨 사람"이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제공한 여론조사 횟수와 관련해 특검팀 주장을 부인하며 "총 14건만 전달했고, 비공개 여론조사는 4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동안 제 인생이 망가졌다"며 고성을 질러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대부분 명 씨를 외면했으나, 두 사람 간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되자 잠시 주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도 부인했으며, 김 여사는 오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법정을 먼저 떠났다.

▶문형배 “대법관 대폭 늘리면 신뢰 해칠 위험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사법 제도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사법 개혁은 사법부의 참여와 합의 없이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 주도의 사법 개혁 논의 때도 민주당과 사법부가 함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지금은 사정 변경 설명 없이 증원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여야 협력을 촉구하고, 일방적 입법은 사회적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해산 주장에 대해선 “과도한 판단”이라며 “선거로 심판받을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MBC 본인 비판 보도에 “친국힘 편파” 주장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MBC 기자들이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라며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친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라며 맞받았다. 최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국힘의 공개적 비난엔 침묵하던 MBC가 왜 나의 한마디 지적은 못 견디느냐”며 “언론자유를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공정성을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20일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국감 보도를 재생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개별 보도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한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이에 MBC 기자회와 언론노조 MBC 본부는 “상임위원장이 보도 책임자를 퇴장시킨 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려 피감기관에 부담을 줬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 유료화 검토…“시점·방식 다각도로 논의 중”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상설 전시 유료화 추진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그는 2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시점과 방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부터 무료로 상설 전시를 개방해왔지만, 올해 관람객이 510만 명을 넘어서며 주차난 등 관람 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물관은 이미 지난달 주차요금을 인상했으며, 입장료 부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대상별 차등 유료화, 특정 요일 무료 개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유 관장은 “유료화는 다른 박물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관람객 감소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예약 기반 음식점·예식장 노쇼 위약금 대폭 강화…최대 40~70% 부담

이르면 12월부터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은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오르며, 예약 기반 음식점은 최대 40%까지 부과된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예식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은 예식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취소는 70%로 상향됐다. 다만 예약보증금 안내가 없거나 천재지변·정부 여행경보 시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스터디카페, 철도·고속버스 등 9개 업종에도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만취 승객, 버스 기사 폭행…버스 중앙분리대 충돌

인천 계양구에서 만취한 50대 남성 A씨가 버스 기사 B씨를 폭행하며 차량을 사고로 이어지게 했다. 21일 오후 4시 50분경 A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으나 기사가 거부하자 주먹과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난폭 행위를 이어갔다. 버스 내부 CCTV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버스는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로 위 ‘공격적 차량 스티커’ 논란…“성격 더러운 아빠와 아들이 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차량 스티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속 차량 뒷유리에는 ‘성격 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다. 시비 털지 말고 지나가자’라는 경고성 문구가 붙어 있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뒤에서 손가락질 당할 생각은 못 하는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문구”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해당 차량은 번호판으로 렌터카로 추정되며, 일부는 차주 인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사건은 공격적 차량 스티커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도로 위 스티커는 주로 ‘초보 운전’이나 ‘어린이 탑승 중’ 등 주의 환기용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문구 부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관광객 비난한 일본 유튜버, 조작 논란에 역풍

일본 나라현의 명소 ‘나라공원’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을 비난한 일본인 유튜버가 역풍을 맞고 있다. 유튜버 ‘시짱’은 지난 19일 SNS에 “한국 과자가 공원에 버려져 있었다”며 오리온 ‘초코송이’를 들고 “한국인이 사슴에게 독이 되는 초콜릿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누리꾼들조차 “정말 한국인이 버린 게 맞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는 “과자가 새것처럼 보여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도 살 수 있는 제품”이라며 신빙성을 의심했다. 시짱의 남편이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나라시 의원 헤즈마 류라는 점도 조작 의혹을 키웠다. 두 사람은 과거 ‘한국인이 사슴에게 청양고추를 먹였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전력이 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도 후보 토론회에서 “외국인이 사슴을 때리는 걸 둬선 안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