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신형 ICBM ‘화성-20형’ 공개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이며 핵전력을 과시한 것이다. 행사에는 중국·러시아·아세안 국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부각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화성포-20형이 등장하자 관중의 열광적인 환호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통해 화성-20형 개발을 예고했으며, 다탄두 탑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열병식에는 극초음속 활공미사일,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무인기발사차, 지대공·지대지 미사일 등도 등장했다. 또한 신형 전차 ‘천마-20형’과 155㎜ 자주곡사포, 600㎜ 초대형 방사포 종대가 행진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국민의힘 “북한 신형 ICBM 공개에도 정부는 조용… NSC조차 열리지 않아”

국민의힘은 11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데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즉시 열리고 외교·안보 부처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장면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며 “혹시 가볍게 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꼬았다. 또한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관세 협상 관련 반미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동맹을 흔드는 행위”라며 “외교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육사 생도 3분의 1, 장교 임관 포기…“초급 간부 사기 저하 심각”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의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육사 81기 임관자는 223명으로 정원(330명)의 67.6%에 불과했다. 합격 후 등록 포기자는 26명, 입학 후 퇴교자는 81명으로, 이 중 80%가 ‘진로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육사 임관률은 지난해 83.9%에서 올해 67.6%로 급락했으며, 육군3사관학교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전투력의 근간인 초급 간부 사기를 되살릴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관 포기 확산의 배경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병사 급여 인상으로 인한 보상 격차 축소가 꼽힌다. 병장 실수령액(약 205만 원)이 초임 소위(약 201만 원)와 비슷해 “병사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한편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의 임관률도 각각 79.1%, 73.5%로 70%대에 머물렀으며, ROTC 임관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병 기초 군사훈련 약화…“야간 행군도 밤 산책 수준”

신병 훈련의 상징인 20㎞ 완전군장 야간 행군이 대부분 부대에서 12~13㎞ 수준으로 축소되며, “행군이 아니라 산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도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부대 관계자들은 “신병들이 제식이나 도수체조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전했다. 화생방 훈련은 질환을 이유로 면제되는 사례가 늘고, 사격 예비훈련(PRI) 강도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장성들은 “기초훈련 부실로 인해 자대 배치 후 전투력 유지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일선 중사들은 “장병 복무 환경은 좋아졌지만 기강은 해이해졌다”며 “휴대폰 사용 확대 이후 체력 단련보다 개인 시간에 몰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교대는 행정 절차 탓에 실제 훈련 기간이 4주 남짓에 불과하며, 초급 간부들의 훈련 수준도 낮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4주 훈련만으로는 전투력 확보가 어렵다”며 “한국군도 싱가포르처럼 최소 9주 이상 기초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원 “삼성전자, 무선 네트워크 특허 침해”…약 6381억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콜리전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4G·5G·와이파이 등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무선 기능 제품들이 콜리전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를 부인하고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중국산 전 제품에 100% 추가 관세 예고…미ㆍ중 무역전쟁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ㆍ중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관련 제품을 포함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또한,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언급,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던 미ㆍ중 무역 관계는 이번 조치로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노벨평화상 못 받아도 괜찮다…내년엔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내년엔 받을 수도 있다”며 여유를 보였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그는 “우리가 많은 일을 했기에 나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은 2024년에 한 일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다”며, 자신이 대선 출마로 활동이 제한됐던 점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등 “8개 전쟁을 평화 합의로 끝냈다”고 주장하며, 올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에게 “진정한 수상자는 당신”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한 달 남은 미수령 로또 1등 당첨금, 30억 주인공은 누구?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 1등 당첨자 중 1명이 아직 30억5167만원의 당첨금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마감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소멸돼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1145회차 로또 1등 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며, 총 9명이 당첨됐다. 이 중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으로 구매했다. 같은 회차의 2등 당첨금(약 7265만원)도 경북 지역에서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멸된 미수령 당첨금은 총 2283억원, 3076만 건에 달한다. 이 중 5000원짜리 5등 미수령 금액이 66%인 약 1507억원을 차지했다.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캠핑장서 ‘파라핀 오일 라면’ 사고…이용객 11명 중 10명 병원 이송

경기도 광주의 한 캠핑장에서 이용객 11명이 실수로 파라핀 오일을 물로 착각해 라면을 끓여 먹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5시 10분쯤 광주시 남한산성면 캠핑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A씨 등은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를 보여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파라핀 오일은 캠핑용 램프 연료로 쓰이며, 투명하고 냄새가 거의 없어 물로 착각하기 쉽다. 섭취 시 복통, 구토, 호흡기 손상 등 위험이 있으며, 흡입 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파라핀 오일을 마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서 숨진 한국 대학생 사건, 국내 공범 검거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A씨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출국을 유도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국내에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들이 A씨를 속여 지난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사기 등)로 검거됐다고 11일 밝혔다. 모두 내국인으로, 경찰은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A씨는 7월 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가족에게 몸값 5000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후 연락이 끊긴 A씨는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한국인을 노린 취업 사기와 납치 사건이 잇따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신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협의 중이나,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2022~2023년 연 10~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