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단속 카메라 적발 급증…2년 만에 20배↑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해 속도·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는 2023년 5576건에서 지난해 6만462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3만3310건으로 2년 새 약 20배 증가했다. 경기남부 지역에는 현재 247대가 설치돼 있으며, 2023년 2대에서 출발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당초 이륜차 위반 단속용으로 도입됐지만, 올해 8월 기준 사륜차 단속이 10만9961건으로 이륜차(2만3049건)의 4.7배에 달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전면 카메라 위치에만 대응하는 경향과 사륜차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가세에 따라 경찰은 후면 단속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 절반 “우리 세대는 부모보다 낫지만, 자녀 세대는 글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20~49세 성인 중 절반 이상(61.1%)이 부모 세대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훨씬 좋아졌다’는 응답은 34.6%, ‘약간 좋아졌다’는 26.5%로 집계됐다. 반면 ‘나빠졌다’는 답변은 18.7%에 그쳤다. 하지만 자녀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본 응답은 42.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차이가 없을 것’(28.8%), ‘나빠질 것’(28.9%)이라는 답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20~49세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인구 변화와 사회 인식에 대해 실시됐다.

▶올해만 450억 ‘복권 당첨금’ 미수령…최근 5년 새 최대 규모

올해 8월까지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복권 당첨금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1억 원)보다 89억 원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수령 당첨금 450억 원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은 지급 개시일 또는 판매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종류별로는 로또 등 온라인 복권에서 211억 원, 즉석복권 등 인쇄복권에서 40억 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에서 37억 원이 미수령됐다. 등수별로는 5등(5000원) 당첨금이 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등 당첨금도 84억 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에 ‘냉장고를 부탁해’ 시청률 폭등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출연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6일 방송된 42회는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 8.861%를 기록, 전주(1.4%) 대비 7.4%포인트 급등했다. 이날 방송은 ‘추석 특집, K-푸드를 부탁해’ 편으로, 대통령 부부는 소탈한 일상과 음식 취향, 부부의 식사 시간 등을 공개하며 따뜻한 케미를 보여줬다. 정치인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냉장고 토크쇼’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흥미로운 점은 편성 변경에도 시청률이 상승했다는 것. 당초 5일 방송 예정이었으나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사건 여파로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하루 연기된 6일 오후 10시에 방영됐다. 오히려 이 연기로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공방, 여야 간 명예훼손 고소전으로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난 중 예능 촬영을 했다”며 “48시간 행적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라는 이유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발생 후 즉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으며,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도 주재했다”며 “‘냉부해’ 출연은 K-푸드 확산을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이 예능 촬영 시점을 은폐했다”며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초유의 상황에 예능 촬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면제 허위글’ 게시 혐의로 검찰 송치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민주당의 고발을 받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10초간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가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부, ‘새도약기금’ 공식 출범…7년 이상 장기연체자 113만명 구제 추진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했다. 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기금 재원 중 은행권이 3천600억원(80%)을 부담하며, 보험·여신·저축은행권이 나머지를 분담한다. 그러나 약 2조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개인사업자 형태가 많아 협조 유도가 쉽지 않고, “매입가가 낮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 채권을 제외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수혜자에게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 재기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수입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발효 시점은 11월 1일로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중형·대형 트럭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 대형 트럭에 한정했던 방침을 중형 트럭까지 확대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6,350㎏~11,800㎏, 대형 트럭은 11,800㎏ 이상 차량이 해당된다. 당초 10월 1일로 예정됐던 발효 시점은 한 달 늦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며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미국 트럭 시장은 자국산 비중이 높지만, 일본과 유럽 브랜드도 일정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승용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던 것과 달리, 트럭 부문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BJ 미성년자 성 착취 생방송…후원자 280명도 ‘방조 혐의’ 조사

경찰이 인터넷 방송인들이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280명도 방조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미성년자 C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서는 일정 금액의 후원이 모이면 ‘성적 행위 룰렛’을 돌려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조사 결과, 시청자 280명이 1원에서 1만원까지 후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후원이 범행을 촉진한 행위로 보고, 계좌 내역을 토대로 전원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액수와 무관하게 후원 자체를 방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국 곳곳서 잇단 사건·사고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각지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7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는 50대 남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후 전남 신안군 증도면 갯벌에서는 해루질 중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7명이 해경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다. 서울에서는 70대 남성이 치매 아내의 간병 문제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휘발유를 뿌리고 저항하다 경찰에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 서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는 화재로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서울 종로구 교차로에서는 차량 2대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제주에서는 펜션 투숙객이 다이빙 중 머리를 부딪치거나, 신발장에서 나온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