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그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을 비난하며 특정 정치세력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첫 조사 후 체포적부심 신청 방침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경찰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출석 협의가 있었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8월부터 6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일 오전 조사를 이어가며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라 상승폭을 키웠다. 9월 초 0.08%였던 상승률은 매주 확대되며 한 달 새 세 배 이상 커졌다. 성동구(0.78%), 광진구(0.65%), 마포구(0.69%)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으며, 광진구는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는 0.12% 상승했고, 경기도에서는 분당구(0.97%), 과천시(0.54%)가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은 보합으로 전환하며 하락세가 진정됐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12% 상승하며 대단지·역세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부족했고, 수도권(0.08%)과 지방(0.03%)도 모두 올랐다.

▶한강버스 이용자 86% “만족”…주요 이유는 요금과 쾌적성

서울시가 지난달 한강버스 이용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 이유로는 합리적인 요금(53.2%)과 선박 내 쾌적성(39.6%)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불만족 요인으로는 선착장 접근성(44.5%)이 가장 컸다. 연령별 만족도는 20대(91.7%)가 가장 높았다. 한강버스는 요금 3000원으로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이용이 많았으며, 추천 의향은 88.8%에 달했다. 다만 선착장 접근성과 대중교통 연계 필요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나 잇단 고장으로 28일부터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으며, 이달 말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안내방송 AI 도입 논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안내방송에 인공지능(AI) 음성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에 한국성우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2일 성명에서 “교통공사가 강희선 성우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려 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및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성우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엄마 역으로 유명하며, 29년간 서울 지하철 한국어 안내방송을 맡아왔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최근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AI 대체 논의가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협회는 “투병 중인 성우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교통공사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향후 성우 동의 없는 AI 재현은 불법적 관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성우 동의 없는 AI 도입 검토 사실이 없다”며 “다만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고려했을 뿐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차, 美 전기 SUV 아이오닉5 최대 9800달러 인하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응해 아이오닉5 가격을 대폭 낮췄다. 1일부터 정부 보조금 7500달러가 사라진 가운데, 현대차는 2025년형에 현금 7500달러 할인, 2026년형은 최대 9800달러 인하를 적용했다. 보조금보다 최대 2300달러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의 파격 할인은 보조금 폐지로 인한 시장 위축을 반영한다. 포드 CEO는 전기차 점유율이 10~12%에서 5%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닛산은 10월 시장 붕괴를 전망했다. 현대차는 3분기 미국 판매량이 13%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9월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153% 급증했다. GM과 포드도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으나, 보조금 폐지로 업계는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GM과 포드는 리스 상품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이어가는 전략을 택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

미국 연방정부가 동부시간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워싱턴기념탑·국립기록보관소·의회도서관 등 주요 시설이 문을 닫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이유는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장을 요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불법체류자 지원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공무원 약 75만명(35%)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며 공무원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35일간 셧다운이 이어져 3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뉴욕증시는 이번 사태가 단기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국,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타격 정보 제공

미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장거리 타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지원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 발전소, 송유관 등 러시아 주요 에너지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와 바라쿠다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확전 우려로 정보 공유를 제한했으며, 우크라이나의 ATACMS 사용도 중단시켰다. 그러나 최근 푸틴 대통령의 협상 거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에너지 인프라 공격 지원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버 '구제역' 모욕·허위사실 유포한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41) 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제역이 미성년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비만 루저', '방구석 렉카' 등 모욕성 표현을 반복해 기소됐다. 또한 2021년에는 고(故) 김용호 씨를 겨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는 글을 남긴 혐의도 있었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방 목적이 명백하고 범행 후에도 구제역을 폭행하는 등 정황이 나쁘다며 형을 무겁게 판단했다. 이근은 과거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뺑소니 혐의 등으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남해서 10대 딸 숨진 채 발견, 40대 모친 유기치사 혐의 구속

경남 남해에서 온몸에 멍이 든 10대 딸을 병원으로 데려온 40대 여성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여성은 이미 숨진 딸을 두고 “아직 살아있다”며 의료진에 소란을 피웠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숨진 딸은 행사 참석 차 남해에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CCTV에는 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모친 A 씨는 지역에서 가수·홍보대사·아나운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인물로, 주변에서는 “호감형 인물이었다”며 충격을 나타냈다. 경찰은 A 씨가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 씨는 “심각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