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상소 남발 비판…상소 제한 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 후 무죄가 나와도 항소·상고를 남발해 국민을 괴롭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다툼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1심 무죄 사건의 95%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였으며, 대법원에서는 98%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선 요구가 이 대통령 개인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했으며, 관련 법안은 10월 1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의사 표명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기능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나온 첫 집단 반발이다.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하고 싶다”며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특검에는 전방위 수사권을 부여하는 정부 기조의 모순을 지적했다. 현재 특검은 수사기한을 10월 29일까지 연장했으며, 연말까지 최대 두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 내부 반발 확산으로 향후 인력 충원이 불투명해졌다.

▶경제형벌 합리화…징역 대신 과징금·과태료 강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따라 공정위·기재부·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형벌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 기존 ‘징역 3년’ 조항을 삭제하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뒤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은행의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대신 위반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부는 근로계약서 미기재 시 벌금을 과태료로 바꿔 전과 부담을 없앴으나, 임금·근로시간 누락은 형벌 유지한다. 미용실 상호 변경 미신고, 트럭 짐칸 크기 미승인, 구내식당 조리사 미고용 등은 징역 대신 과태료·행정처분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형벌을 낮추는 대신 금전 책임을 강화해, 선박보험조합 임원 횡령은 징역 7년→3년으로 완화하되 피해액 2배 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배달로봇 부품 변경 시 징역형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전국 직장인 평균 월급 421만원…서울 가장 높고 제주는 최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시도별 임금·근로 시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42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정보통신·금융·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고임금 업종 집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도 대규모 제조업 밀집으로 47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327만9000원)는 숙박·음식업 비중이 커 전국 평균보다 약 90만원 낮았다. 실질임금 순위도 서울(421만1000원), 울산(409만5000원) 순이었다.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2시간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남(178.8시간)·경남(178.6시간)이 길었고, 서비스업 중심의 제주(168.7시간)·대전(169.3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결혼 서비스 비용 급등…1인당 식대 6만원 돌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2160만원으로 두 달 전보다 4.1% 올랐다. 특히 1인당 식대 중간 가격이 6만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역별로 서울 강남은 평균 3509만원으로 전국 최고였고, 경상도(1181만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수도권은 2665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1154만원 비쌌다. 결혼식장 비용 중간값은 1580만원으로 강남 3구가 31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부산은 775만원으로 최저였다. 식대는 강남 3구가 8만8000원, 제주가 4만2000원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관료도 전국 평균 350만원으로 16.7% 뛰었으며, 경상 지역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비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드레스(155만원·+2.6%)와 메이크업(77만원·+5.5%)은 소폭 상승했다.

▶북한, 불법 가슴 성형 여성 공개재판

북한이 최근 불법 가슴 성형 수술을 받은 여성들을 공개재판에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수술을 집도한 남성과 2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나왔다. 의사는 의과대학 중퇴 후 중국산 실리콘을 들여와 불법 시술을 했고, 여성들은 “몸매를 가꾸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부르주아 풍습에 물들어 썩은 자본주의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판사도 허영심을 질타하며 엄격한 처벌을 예고했다. 사리원 당국은 이를 계기로 성형 수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체형 변화가 뚜렷한 여성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평양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성형 수요가 늘면서 당국은 이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 무순위 청약 1가구에 11만 명 몰려

서울 송파구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단 1가구 모집에 11만 3874명이 신청하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2019년 공급 당시 책정된 8억9508만 원으로, 최근 같은 면적 거래가 18억 원대, 현 시세는 20억 원에 근접해 당첨 시 최대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의무도 없어 투자 매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계룡건설이 시공한 이 단지는 서울 거주 무주택 성년이 청약 대상이었으며, 당첨자는 10월 2일 발표된다. 이어 서류 접수는 13일, 계약은 14일 진행되며, 11월 입주 예정이다. 단, 계약 포기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대형 떡볶이 프랜차이즈,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97건

국내 주요 떡볶이 프랜차이즈들이 최근 5년간 300건 가까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5년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총 297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은 동대문엽기떡볶이(90건, 30.3%)와 신전떡볶이(89건, 30.0%)로 드러났다. 이어 청년떡볶이 54건, 배떡 42건, 우리할매떡볶이 22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0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93건, 건강진단 미실시 40건, 위생 취급기준 위반 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로 동대문엽기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전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26건씩 적발됐다. 청년떡볶이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20건으로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앞두고 시민위원회 개최

검찰이 1050원 상당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시민위원회를 연다. 전주지검은 30일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기소·수사·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로,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권고를 중시한다. 해당 사건은 보안업체 직원 A씨가 회사 냉장고에 있던 과자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안이다. A씨는 절도 전과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항소해 무죄를 다투고 있으며,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

▶군산서 女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1년간 은닉한 40대 구속

전북 군산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겨온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30일 A(41)씨에 대해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군산시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 B씨를 주식 문제로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보관했다. B씨 여동생의 실종 신고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현 여자 친구 C씨가 범행 자백을 전해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