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서비스 마비, 시민 불편 확산

추석 연휴를 앞둔 26일 저녁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24·우체국 등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국민신문고 등 핵심 70개 온라인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납세증명서 발급, 병원 진료, 우체국 금융·택배 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으며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무인민원발급기마저 작동하지 않아 발걸음을 돌렸고, 모바일 신분증 이용자들은 진료나 행정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와 금융 업무도 중단돼 명절 용품 배송 차질과 예금 인출 불가 사례가 속출했다. 정부는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부터 신속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복구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 국회 통과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번 법안은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새 위원회가 방송·통신 규제를 전담하게 된다. 이어 본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24시간 후 재차 강제 종료해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통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180명 중 176명이 찬성해 가결된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바뀐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돼 내년 9월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조직 개편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도 포함돼, 2008년 통합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해체된다. 또 에너지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된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중수청·경찰의 권한 남용 견제 방안 등은 후속 과제로 남았다.

▶임은정 지검장, 검찰청 폐지 통과에 “예감했지만 서글프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7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5년 전 이런 날을 예감했다”면서도 “20년 넘게 몸담은 조직이 사라지는 서글픔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직 시절 남겼던 글을 언급하며 “검찰이 감당 못할 권한을 움켜쥔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회고했다. 또 “검찰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을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난 민심에 더 부서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몰 뒤 태양은 다시 뜬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도록 분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민주당 허위고발, 무고죄 맞고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한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 대북송금”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방북 비용 명목’일 뿐 ‘방북 대가’가 아니라며 허위 주장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방북대가와 방북비용이 뭐가 다르냐”며 “법원도 송금이 방북 사례금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배경을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회에 북한에 건넨 돈이 방북대가임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양문석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 '호남 발언' 논란…민주당 "사투리 탓 말고 사과하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호남에서는 불 안나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투리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해당 음성을 공개하며 "발언자는 스스로 나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재난에 영호남 구분이 없다"는 뜻을 경상도 말로 짧게 표현하다 빚어진 해명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사투리 탓으로 돌리는 옹색한 변명"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차별이 아닌 재난 연대의 의미였다"며 민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에 이용자 불만 확산

카카오톡이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단행한 대규모 개편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숏폼 기능과 챗GPT 탑재 등이 포함돼 카카오톡을 ‘슈퍼 앱’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담겼지만, 개편 직후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친구 탭이 ‘피드형’으로 바뀐 점으로, 기존 전화번호부식 목록 대신 친구들의 사진·영상이 노출되고 광고도 늘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데이트를 피하는 ‘탈출법’이 공유되고, 일부는 라인·텔레그램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메신저라는 특성상 대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카카오는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 속에 주가도 한 주 만에 6만8500원에서 5만9300원으로 하락했다.

▶구치소 수용자 폭행·강요한 20대에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는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지난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형기가 늘어나게 됐다. 두 사람은 2023년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 C씨(23)에게 다량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구타·모욕을 가하는 등 수차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합의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세제를 입에 넣어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주 찜질방 가스 폭발, 28명 부상

27일 오전 10시 17분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찜질방에서 LPG 가스통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이날 낮 12시 현재 28명이 다쳤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직원 9명과 손님 63명 등 총 72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3명이 머리·골반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5명은 경상이다. 사고는 직원이 20㎏ LPG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장작을 태우던 중 발생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가스만 분출되자 재점화하려는 순간 집약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화재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해 구조·구급 작업을 진행했으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20대 검찰 송치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총포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2명과 함께 지난 6월 8일 새벽,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피해견은 4마리로 알려졌으나, CCTV 확인 결과 3마리에 대한 난사 장면만 확인됐다. 난사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군인 2명은 휴가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