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첫 공개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6~8월 집행된 특활비는 총 4억6422만원으로 하루 평균 1031만원 사용됐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1억5802만원, ‘민심 청취 및 갈등 관리’ 9845만원, ‘국정현안 정보 수집’ 9700만원 순으로 집행됐다. 세부 내역에는 외교·안보 자문 용역, 국방 네트워크 관리, 공공외교 촉진 사업 등이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는 9억7800만원 사용됐으며, 간담회와 주요 인사 초청 행사에 주로 쓰였다. 대통령실은 국민 알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수호 군인 11명 정부 포상…12·3 비상계엄·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 보국훈장 삼일장 수상자 4명을 포함해, 조성현·김문상 육군 대령 등은 국민과의 충돌을 피하고 계엄 해제 시간을 확보하는 등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육군 장교·상사 7명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국방부는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킨 장병을 엄선했으며, 절차는 법률·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총 포상자는 15명으로, 이 중 14명이 비상계엄 관련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보석 심문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에 불출석했으나 이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청구서에서 최소 주 4회 재판이 예상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 등 건강 문제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허가 시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급증…감독 권한 이관 논의 본격화

올 들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해 전체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내부 임직원 횡령·배임이 2019년 이후 60건, 299억원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인력은 오히려 줄어, 전국 1267개 금고와 2000만 명의 회원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순이익이 2023년 860억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1조7000억원,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연체율도 6월 말 8.37%로 2006년 이후 최고치에 달해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임원들이 수천만원대 수당과 퇴직금 인상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리·감독을 받는 유일한 상호금융기관으로, 금융당국은 직접 검사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감독 전문성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전량 회수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에서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 섭취 후 2명에게 급성 간염 유사 증상이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18일 제품이며, 제조사는 내추럴웨이다. 지난달 신고된 이상 사례를 조사한 식약처는 기준·규격 부적합은 없었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인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주의사항에 “간 손상 가능성, 섭취 중 알코올 금지”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진 회수 및 전액 환불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친구탭 변경에 이용자 불만 폭주”

카카오톡이 23일 ‘이프(if) 카카오 2025’ 행사에서 챗GPT 기반 AI, 채팅방 폴더, 메시지 수정, 숏폼 영상 생성 등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라며 사용자 중심 혁신을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기존 친구 목록 대신 피드형 ‘친구탭’을 도입한 것이 논란이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처럼 친구 게시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보여주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사적 콘텐츠 노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앱 업데이트를 피하라는 조언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한 혐의로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유 전 본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4월 7일과 16일 과천 선관위 집회에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상태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이 후보를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경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개인 의견 표현으로 불송치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15년 선고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벌금 100만 원, 공범 아리셀 임직원 6명은 징역 2년∼금고 2년,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근로자 안전은 무시한 채 매출과 생산성만 강조했다”며 “화재는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와 임직원 5명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화재 당시 공장 내 비상구와 대피로를 막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온라인서 만난 10대 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2심서도 실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23)씨와 B(26)씨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발찌 20년 부착,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법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고양시서 60대 아버지, 30대 아들 살해…경찰 조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6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0시30분쯤 집에서 아들과 말다툼 중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자는 별거 중이었으며, 아들은 최근 진로 관련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응답하지 않자 범행 당일 아버지 A씨의 집에 찾아와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따지며 부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