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를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수사가 본격화됐다. 종교계 인사 구속은 3대 특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는 특검팀 검사 8명이 640쪽 분량 자료를 제출했고, 한 총재는 휠체어에 탄 채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 한 총재의 주요 혐의는 ▲권성동 의원에 1억 원 전달(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에 명품 선물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통일교 자금 유용(횡령) ▲교단 도박 수사 관련 증거 인멸 지시 등이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첫 공판서 법정 촬영 허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오는 24일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허가했으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법원은 촬영 종료 시 즉시 퇴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혐의, 202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수수 및 공천 개입 혐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촬영 허용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원 주요 인사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 전 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반발했으나, 재석 15명 중 10명이 찬성해 안건은 가결됐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한 전 총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해 청문회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인신협, 허위 보도 논란 스카이데일리 제명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22일 임시총회에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정회원 137명 중 97명이 참석했으며, 85명이 찬성해 제명안이 가결됐다. 인신협이 총회를 통해 회원사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보도는 허위로 결론 났으며, 기자와 전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

▶정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한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으로 불리는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춰 월 60만~80만원 선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계획이다. 전국 요양병원 환자 21만5000명 중 중환자 약 8만명이 대상이며, 치매·파킨슨병 환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중환자 비율이 40% 이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지정해 내년 200곳에서 시작,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 병원은 다인실 축소, 3교대 간병, 간호사 교육 강화 등 질적 개선을 의무화한다. 다만, 간병인력 수급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외국인 간병인 양성, 유학생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장에선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의료중심 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800여개 요양병원과 환자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 마을버스, 환승 손실 보전 요구…내년 1월 환승제 탈퇴 경고

서울 마을버스 140개 업체가 대중교통 환승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22일 선언했다.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환승 제도 시행 이후 승객 요금 전액을 가져가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고, 지난 20년간 평균 1000억원, 누적 1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운임 정산 규정 변경, 환승 손실 보전 규정 신설, 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1600여 대 차량이 환승제도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약속하며 “상생 대책 마련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사제총·실탄 불법 유통 수사…경찰 “대통령 관련 기획수사 아냐”

경찰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사제총·실탄 불법 유통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대통령 암살·저격설과 연관된 기획수사는 전혀 없었다”며, “올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실탄 첩보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격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으며, 유통책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과 관련한 기획수사를 벌였다”며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2구경 실탄은 치명적인 무기”라며 정부에 수사 상황 공개를 촉구했다.

▶황의조, 국내서 ‘준 영구제명’…선수·지도자 활동 불가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22일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반박하며 협회 및 대한체육회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성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국가대표 선발이 불가하며,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역시 제한된다. 다만 황의조는 해외 리그 소속으로 협회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향후 황의조가 국내 등록을 시도할 경우 규정상 결격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년 병간호 끝에 아내 살해…80대 남편·50대 아들 징역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22일 병간호에 지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아들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함께 한강에 뛰어들었으나 구조됐다. 약 10년간 C씨를 돌본 부자가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부양이 힘들어지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대화를 근거로 공모를 인정하며 “생명을 침해한 중대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간병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했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검찰 사형 구형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무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가족이 엄벌을 원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귀가 중이던 8세 여아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 등에서 비롯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 준비도 드러났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명씨는 4월 교사직에서 파면됐으며, 선고 공판은 10월 20일 열린다.

▶인천서 초등생 집단폭행 중학생 5명 검거

인천에서 중학생 5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폭행을 주도한 A양(14)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길거리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했으며, 조사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의 사진과 글이 SNS에 퍼지며 공분이 확산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