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순직 해병 특검 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두고 1심·항소심·상고심 선고 기한을 각각 6개월·3개월·3개월로 규정한다. 판결문에 모든 판사 의견 명시, 재판 과정 녹화·중계 허용, 영장 청구 전속 관할 등도 포함됐다. 특히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법안이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삼권분립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며, 특검 사건의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 위해 세 번째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두 차례 시도는 당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날 세 번째 시도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의 계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량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야당 탄압’이라 비판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헌법상 정당 활동 자유와 국민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당원 명부를 통일교 교인 명단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확보하려 했으나 당 측의 반대로 일부 협조만 진행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청탁·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특검 소환에 불응하다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가 포함됐다.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동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 총재는 202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선물을 전달한 의혹, 통일교 자금을 통한 총 2억1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기부, 김건희 여사에 전달한 8000만원대 청탁 선물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열린다.

▶정부, ‘주 4.5일제’ 입법 추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주 4.5일제’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추가 고용 발생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구체 방안을 논의한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 금요일 오후를 휴식 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1859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해외에서는 UAE,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에서 이미 시범 도입 효과가 확인됐다. 한편 기업들은 추가 부담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생산성 향상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롯데카드 해킹, 297만명 고객 정보 유출

롯데카드가 해킹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좌진 대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유출 정보는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으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69만명은 일부 정보만 유출돼 카드 재발급 필요는 없다고 했다. 롯데카드는 유출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28만명에는 카드 재발급과 안내전화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전원에게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를 제공하며, 재발급 고객의 차년도 연회비도 면제한다.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진행

군복무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과 관련해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을 맞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LA 총영사관이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익 대비 유씨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2년 병역 기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입국이 제한됐으나, 2015년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며 여러 차례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반복적으로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한강 수상버스 2년 준비 끝 정식 운항 시작

18일 서울시는 서울 최초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를 정식 운항했다. 이날 시승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두 달 내 평가 후 내년 봄 본격 운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시민 반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운항한 DDP호는 155명 탑승 가능하며, 파노라마 통창과 개인 테이블, QR코드 기반 안내 시스템을 갖췄다. 여의도~뚝섬 구간을 45분 소요, 시속 24㎞로 운항하며 소음은 크지 않았다. 주요 선착장 근처에는 잔여 좌석과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도 설치됐다. 첫날 일부 선착장은 좌석 매진과 대기표 발급 혼선, 안전 우려도 나타났다. 시민들은 가을 한강 풍경과 휴식 경험에 기대감을 보였다.

▶19일부터 전국 비…20일 새벽 집중호우 예상, 가을 태풍도 주시

기상청이 19일 오후부터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는 20일 오전 그치겠으나, 강원 동해안은 21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일 새벽~아침 충남·전북 서해안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전국 누적 강수량은 10~60㎜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지돼 중부 낮 26도, 남부 27도 내외의 평년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서태평양에서는 37~39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으며, 37호는 17호 태풍 미탁으로 발달했다. 38호는 강한 세력으로 필리핀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가을 태풍 발생도 예의주시 중이다.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제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된다.

▶불법촬영 신고 막으려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가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9)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촬영 영상 신고와 합의금 요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 죄질이 불량하며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쯤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교제했으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범행 후 자수하고 협조한 점,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으며,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4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판사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8일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카스타드를 사무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개된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 한 개를 먹은 것뿐으로, 절도의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악의성 여부를 포함해 법리 검토를 위해 증인 신문을 허가했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