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2주 연장…유류세 인하로 부담 완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27일 0시부터 4월 9일까지 2주 연장하고 유종별 가격을 210원씩 인상했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조정됐으며 선박용 경유도 포함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제 가격 급등 대비 인상폭이 낮고 유종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주 단위로 탄력 조정할 계획이다.

▶전국 ‘통합돌봄’ 시행…노인·장애인 재택 의료·요양 확대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는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다. 방문진료·요양·치매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고 가족 돌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장애인 대상은 일부 지역만 가능하며, 지역 간 인프라 격차와 예산·인력 부족은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서비스 확대와 재택 임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공공요금 동결·물가 안정 총력…전쟁 대응 경제 패키지 발표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가스·수도·철도 요금 동결과 대중교통 요금 안정 추진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 여파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쌀 비축미 방출, 계란 수입 확대 등으로 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고 담합은 엄정 대응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5조원 조기 매입과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장동혁, 보유 주택 6채 중 4채 처분…정치권 압박 영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유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매각하거나 정리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물 공개 이후 여권의 다주택 압박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도 계약 체결과 함께 일부 주택은 증여 및 지분 정리 방식으로 처분됐다. 장 대표는 가족 거주 문제 등으로 처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서울 구로구와 충남 보령 아파트 2채만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구 아파트는 유지할 방침이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재산 1년 새 33억 증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충권 의원의 재산이 지난해 5550만 원에서 올해 33억8387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결혼으로 배우자 재산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내역에는 서초동 아파트 등 총 46억 원 규모 부동산이 포함됐으나 대출로 실제 재산은 이보다 적다. 박 의원은 탈북 후 공학박사로 활동하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당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공습 사망 보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가 남부 항구 반다르아바스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 나왔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는 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통제를 지휘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군과 이란군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요충지로, 이란은 최근 미·이스라엘 공습에 대응해 해협 통행을 제한해 왔다.

▶일본, 성매수 처벌 도입 추진…70년 만에 법 개정 착수

일본 정부가 ‘성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성매매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법무성은 성 구매자 처벌 신설을 논의 중이며,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판매자만 처벌해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법 개정 논의는 최근 가부키초 성매매 급증과 미성년 착취 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지시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유럽식 처벌 모델 등을 검토 중이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망…논란 속 생애 마감

독재정권 시기 고문수사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숨졌다. 이근안은 1970~80년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강압수사와 고문을 주도했고, 김근태 등 민주화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다. 1988년 수배 후 12년 도피 끝에 자수해 복역했으며, 관련 사건 일부는 재심에서 조작이 인정됐다. 출소 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고문을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동료 기장 살해범 김동환, 검찰 송치 중에도 범행 정당화 발언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 김동환(49)이 26일 검찰로 송치되며 “천벌” 등을 언급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17일 아파트에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추가로 4명을 노린 정황도 드러났다. 수년간 미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동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4개월 영아 학대 사망…친모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전남 여수 자택에서 아이를 폭행하고 물이 틀어진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씨에게는 학대 방치와 참고인 협박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일부 학대 장면이 공개되며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샀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