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여부 11월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오는 11월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조건부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설정하고, 증인신문 인원이 7~8명으로 압축되면 참여재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의 울산지법 이송 신청은 기각됐으며, 대통령 기록물 열람·복사도 제한적 허용됐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취업과 관련해 이 전 의원으로부터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은 불공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 논란을 언급하며 “공정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취업시장에서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특혜 규정을 만들면 다른 이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며 과도한 요구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일방적 요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교체 법안 소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새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업무뿐 아니라 유료방송 등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미디어 업무도 수행하며, 위원 정원은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 시행 시 방통위는 폐지되고,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 전 자동 해임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나 축출법” 강력 반발

정부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자, 이진숙 위원장이 9일 기자회견에서 “법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사퇴 압박과 감사, 고발 시도 등을 언급하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안은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수준이며, 사실상 나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임기 완료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시중은행 금융사고 피해 1700억 넘어…사기 건수 급증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7곳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 피해액이 1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피해액 1218억 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089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국민 309억, 하나 149억, 신한 51억 순이다. 금융사고는 2020년 53억 원에서 2022년 897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6년 전 대비 약 33배에 달한다. 특히 내부직원 사기 사례가 올해 37건, 147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를 점검 중이지만,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자, 10일 전세기로 귀국 예정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대한항공은 인천발 애틀랜타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하며, 귀국 편은 현지 10일 오후 출발해 11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구금자들은 ICE 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인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 후 탑승한다. 전세기 운항 비용 약 10억원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가 별도의 비용 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구금은 지난 4일 미국 ICE가 현대차·LG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며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한 데 따른 것이다.

▶美 여론조사, 트럼프 대통령 주방위군 배치 계획 반대 여론 높아

미 CBS와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2385명 중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도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에 반대했다. 다른 도시에 배치하는 것에도 58%,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61%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의 85%가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93%가 반대했다. 범죄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공화당 89%가 긍정적, 민주당 8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4%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 2월 53%보다는 하락했다. 관세 정책 찬성은 38%로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카카오톡, 7년 만에 ‘답장’ 기능 제거…스레드 기능으로 대체

카카오톡이 7년간 제공한 특정 메시지 답장 기능을 제거하고, 대신 ‘스레드’ 기능을 도입한다. 단톡방 내 특정 주제 대화를 별도 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슬랙의 스레드와 유사하다. 기존 답장 기능은 메시지 바로 아래에 글을 달 수 있었지만, 스레드 기능은 별도 대화창에서 댓글을 작성하고 나와 원래 채팅방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카카오 측은 기능 다양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개편을 준비 중이며, 최종안은 23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공개된다. 일부 이용자는 답장 기능 삭제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돼지 신장 이식 6개월 이상 생존…이종 장기 이식 연구 ‘청신호’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67세 팀 앤드루스씨가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고 6개월 이상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는 돼지 장기 이식 후 최장 생존 기록으로, 이종(異種) 장기 이식 기술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앤드루스씨는 말기 신부전으로 2년 넘게 투석을 받았으나, 동정적 사용 제도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다. 의료진은 돼지 신장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을 제거하고 인간 유전자를 추가하는 유전자 편집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합병증 없이 투석 없이 생활 중이며, 향후 12개월 생존 여부가 수술 성공 판단 기준으로 여겨진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환자도 장기 이식을 받고 있으며, FDA는 관련 임상 시험을 승인, 돼지 장기 이식 연구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뉴질랜드 ‘두 자녀 살해 후 도주’ 한인 여성 재판 개시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 이모(44)씨의 재판이 시작됐다. 8일 오클랜드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유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저어 무죄를 주장했으며, 재판은 최장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당시 9세 딸과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으나 2022년 창고 물품이 경매에 나오며 범행이 드러났다. 낙찰자가 가방 속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 건강 상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녀 체내에서 수면제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 아파트서 초등생 유괴 시도…16세 고교생 긴급체포

8일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 A군(16)이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끌고 가 성폭력을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건 당시 B양이 저항하자 A군은 도주했으며, 부모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고 진술했으며, 만 16세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피해 아동 진술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20대 남성 3명이 초등생 유괴를 시도해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