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영장 발부 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현재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영향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요청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며, 보고 시점은 오는 9일 본회의가 유력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통일교 총재에게 현금을 받은 의혹과 당대표 선거 전 교인 단체 입당 등 부정행위 혐의도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 거부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CCTV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민 의원은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없이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며, 1차는 누워서, 2차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변호인 주장과 달리 2차 집행 과정에서 다친 정황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일어나 이동한 모습이 확인됐다. 장경태 의원은 “교도관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상 서울구치소 내 제왕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구치소도 경험 없는 초유의 사례”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통일교 집단 입당 요청 정황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가 이를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 실현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아래 유엔 한국 사무국 유치, 메콩피스파크 사업, DMZ 평화공원 설치 등을 추진했다. 윤씨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국제적 지지를 연출하는 면담을 주선했다. 특검은 대선 이후에도 통일교의 영향력이 지속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 여사와 유착이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입당을 요청하고 직접 감사 인사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의장에 공군 진영승 중장 내정…장군 7명 동시 교체

군 서열 1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 전략사령관(중장)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이다.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에 김규하 중장, 해군참모총장에 강동길 중장, 공군참모총장에 손석락 중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사부사령관은 김성민 육군 중장, 지상작전사령관은 주성운 육군 중장, 2작전사령관은 김호복 중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이들은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직 4성 장군 7명은 모두 교체된다. 장군 7명 동시 교체는 2023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유상증자 발표에 코스닥 주가 급락…개인 투자자 불만 폭증

최근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가 연이어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상증자는 합법적 자금 조달 방식이지만, 신주 발행으로 주당순이익(EPS)이 낮아져 기존 주주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젬백스는 지난달 29일 2486억원 규모, 기존 주식의 16%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1일 주가는 13.3% 하락한 4만3200원에 마감했다. 같은 날 에이비온과 알에스오토메이션도 각각 12.7%, 25.0% 급락했다. 로보티즈는 앞서 28일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 후 29일과 1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젬백스와 로보티즈 신주 발행가는 각각 종가 대비 26%, 21% 낮게 책정돼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부터 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 급등 시 유상증자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올여름, 역대 가장 더운 여름 기록

올여름(6~8월)이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공식 확인됐다. 기상청 집계 결과, 전국 일평균기온은 25.7도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24년(25.6도)을 넘어섰다. 낮 최고기온 평균은 30.7도, 밤 최저기온 평균은 21.9도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 최저기온은 21.5도로 작년(21.7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기상청은 이 같은 폭염 원인으로,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북태평양고기압의 겹침, 주변 해수면 온도 상승, 남서·동풍에 따른 고온 공기 유입 등을 꼽았다. 특히 중부지방은 한낮 40도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9월 초까지 늦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서 배달 기사가 음식 사진만 찍고 가져가…경찰 수사

부산 수영구에서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전달할 음료를 사진만 찍고 되가져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새벽, 배달 기사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음료를 놓고 인증 사진만 찍은 뒤 이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가 방범카메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으며, 영상은 조회 수 650만회를 넘겼다. A씨는 배달 플랫폼에 “오배송으로 다시 가져갔고, 이동 중 주문이 취소돼 폐기했다”고 해명했으나, B씨는 배송 완료 후 1시간 만에 취소된 점 등을 근거로 거짓이라 판단, 절도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학교 교장 머리에 식판 뒤엎은 학부모,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은 지난 6월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에게 식판을 뒤엎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자녀 상담을 위해 방문했다가 교장이 점심을 먹으러 간 것에 격분해 식판을 머리에 쏟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교장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과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상해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관리비 13억 횡령 경리과장, 실형 선고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 A(57·여)씨가 수년간 관리비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출 결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자신의 채무 상환,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하며 165회에 걸쳐 아들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 지난해 관리사무소 감사에서 횡령 정황이 발견돼 고발됐고, 수사기관은 거래 명세를 분석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3억여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9천여만원만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친 신임 관계 위배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피해 주민들은 현재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천안서, 반려견 학대해 죽게 한 50대 견주 구속영장 신청

천안동남경찰서는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려 죽게 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천 산책로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대형견 ‘파샤’를 시속 10~15㎞로 30분 이상 끌어 결국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신고로 구조됐지만,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반려견들도 방치·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A씨는 “운동시키려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물복지 단체와 시민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진행 중이며, 4만9천 명이 참여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