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김건희 의혹 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로, 특검은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 2~3월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 수수 및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련 통일교 교인 대거 입당 및 대선·총선 지원 대가로 교단 현안 개입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권 의원은 전날 기자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며 당당하다"고 말했다.

▶내년 건강보험료 7.19%로 인상…직장가입자 월 2천235원 부담 ↑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1.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천235원, 지역가입자는 1천280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며, 재정 안정성과 필수의료 확대 필요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는 2차 치료 이상에서 다른 약과 병용 시에도 건보 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연간 약 416만원으로 경감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맡아…추미애와 법사위 전초전 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서울 동작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전격 합류했다. 보통 재선급 의원이 맡는 자리에 당내 중진이 투입된 것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법사위원장)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의 일방적 운영에 대응할 최선의 선택”이라며 나 의원의 결단을 환영했다. 그간 간사는 장동혁 의원이 맡다가 전당대회 출마로 사퇴하면서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역할을 해왔다. 나 의원과 추 의원은 모두 사법시험 24회 합격, 여성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돼 법사위에서의 맞대결이 사실상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전한길 “나를 품는 자, 국회의원·대통령 가능”…미국서 유튜브 라이브 주장 

전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7일 미국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이 향후 국회의원과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한길을 품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예언했다. 또한, 전 씨는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대 선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지지하며, 자신은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할지 관심이 쏠리자, 전 씨는 “평당원으로 남아 뒤에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평론가, 성 상납 허위 글로 벌금형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김건희 여사 성 상납 의혹을 SNS에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28일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김씨는 당시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김 여사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본코리아, 농지법·축산물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하고, 농업용 온실로 신고한 비닐하우스를 원료 창고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홍성군 바비큐 축제에서 돼지고기를 상온 운송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일부 식품위생법 및 산지관리법 관련 고발 건은 무혐의 처리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됐다.

▶법원,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 

가수 유승준(48,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비자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과거 행위의 적절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입국이 제한됐으나, 38세 이후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으며, 과거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외교부는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이다.

▶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경찰 수사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처방을 내린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수면장애·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병원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해당 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2021년부터 비대면 처방이 금지됐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라며 사과했다. 다만 “싸이는 의료진 지도 아래 정해진 용량을 복용했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일부 대리 수령이 있었고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해킹조직, 유명인 등 258명 개인정보 탈취…390억 피해 

국제 해킹조직이 기업 대표·임원, 법조인, 연예인, 체육인, 가상자산 투자자 등 258명을 표적으로 삼아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빼내 390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국적 총책 A(35)씨 등 18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공공기관·IT 플랫폼 등을 해킹해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탈취한 뒤 △알뜰폰 개통 △인증서 무단 발급 △계좌 출금 △자금세탁 순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해커들은 교정시설 수감자,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연예인 등 즉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를 노렸으며, 피해자 계좌에는 총 55조 원대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피해자는 가상자산 계좌에서 213억 원을 잃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태국에서 검거된 또 다른 총책 B(40)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전주 공장서 대기질 측정 중 드론 사고…환경공단 직원 사망 

28일 오전 11시경 전북 전주 덕진구 팔복동 한 공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0대)가 대기질 측정 작업 중 드론에 맞아 숨졌다. A씨는 50m 높이 굴뚝 위에서 측정을 하던 중 60kg, 길이 80㎝, 높이 50㎝ 규모의 드론이 추락하며 사고를 당했다. 드론은 현장에 함께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날개가 굴뚝에 부딪힌 뒤 계단 위 A씨에게 떨어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