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정상회담 평가 극과 극…민주당 “120점”, 국민의힘 “외교 참사”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회담을 “성공적”이라 칭하며 양국 동맹 강화와 전략적 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70년 동맹이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발언을 전략적 언어 선택으로 평가했다. 김영배 의원은 “양 정상 신뢰 구축이 인상적”이라며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동회견 부재와 실질 성과 부족을 지적하며 “회담 전체 과정이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신임 대표도 “평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라며 정부 외교 노선과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부인 최초 구속 재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와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자료를 무상 제공받고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 제공자로 참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지난 12일 구속하고 총 4차례 조사했으며, 28일에도 조사가 예정돼 있다. 구속기한은 31일 만료된다.

▶법사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CCTV 9월 1일 열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을 담은 서울구치소 CCTV를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하기로 했다.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열람 건이 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당시 영상 기록을 확인해 수사 방해 정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람 후 대국민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반 공개에는 난색을 표하며, “법률적 문제로 인해 국민 공개는 어렵지만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첫 공판서 “공소권 남용” 주장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라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3년에 걸쳐 옥살이를 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 등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전 부지사와 일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16일 열린다.

▶의료방사선 검사 1년 새 3.5% 증가…“불필요한 검사는 자제해야”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1271만여 건으로, 1인당 약 8건꼴이며 전년 대비 3.5% 늘었다. 2020년 3억여 건 이후 매년 증가세다. 다만 전체 피폭선량은 16만2090맨시버트로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1인당 피폭선량도 3.13mSv로 동일했다. 질병청은 일반 촬영·치과 촬영·골밀도 촬영 등 비교적 저선량 검사가 늘고, 고선량인 CT·투시촬영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CT는 전체 검사 건수의 3.8%지만 피폭선량 비중은 67%에 달해 건당 노출이 가장 크다. 질병청은 “건강상 이득이 명확할 때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검사 자제를 당부했다.

▶비과세 종합저축 ‘막차 수요’ 급증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되자, 고령자들이 막차 가입에 나서고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등에게 5000만 원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증권사 계좌는 사실상 만기가 없어 평생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은행·보험사는 만기 도래 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국내 5대 증권사 신규 가입 건수는 1193건으로, 월평균(400~600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세법 개정 전에 계좌를 확보하려는 고령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 계좌는 원금 보장이 없어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 구입가구 연소득, 처음 9000만 원 돌파

올해 2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의 중위 연소득이 9173만 원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9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중위 매입 가격은 9억7000만 원으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은 10.5배에 달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6174만 원, 5007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PIR은 8배대다. 전문가들은 대출 요건 강화와 6·27 규제 등으로 고소득자 중심의 매수 구조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김건모, 6년 만에 전국투어로 가요계 복귀

가수 김건모(57)가 6년 만에 가요계에 돌아온다. 공연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는 김건모가 다음 달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10월 18일 대구, 12월 20일 대전, 내년 1월 서울 등 전국투어 ‘김건모’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작사 측은 “김건모는 무대를 떠나 있었지만 음악은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건모는 1992년 데뷔 이후 ‘잘못된 만남’, ‘핑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등 다수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19년 성폭행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으나, 2021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연예계 복귀 의지를 보여왔으며, 이번 전국투어로 본격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일본까지 확산한 ‘좀비 담배’…국내도 적발

중국·태국·싱가포르 등지에서 퍼진 마약 성분 전자담배 ‘좀비 담배’가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판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좀비 담배’에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돼 있으며, 호흡 저하·저혈압·의식 불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온라인에는 흡연 후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들의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오키나와현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승인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위험 약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홍콩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밀수입해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제조·판매한 일당 10명이 검거됐다. 총책은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수입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에 대해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전신 마취 여성 환자 추행 30대 남성 간호사, 징역 2년6개월 실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전신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추행한 30대 간호사 A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 한 병원에서 수술 후 정신이 혼미한 20대 여성 환자를 병원 8층으로 데려가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의료진 신뢰를 훼손했다”며, “과거 범죄로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