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거 사직…‘이재명·김건희 수사’ 관련 검사 줄줄이 떠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 검사들이 최근 대거 검찰을 떠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이일규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등 핵심 수사를 맡아왔다. 이번 사직은 최근 단행된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한직으로 발령된 여파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공소청·중수청 설립 추진과 맞물려 검사들의 이탈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구윤철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투자자 상처·분노 송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느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발표 시점에 대해 “늦지 않게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 의원은 발표 직후 주가 급락 논란을 지적했으며,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3.88% 하락했으며, 이후 대주주 양도세 관련 뉴스에 따라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50억원 기준 유지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 통보…31일 구속 만료 전 마지막 조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 민중기 특검팀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번 소환은 구속 후 5번째이자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만큼,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으며,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10분 시작돼 오후 3시 45분 종료됐으며,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오후 4시 50분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향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이날 특검은 관련 인물 전씨도 함께 소환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로봇주 급등…피지컬 AI 산업 기대감 확산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며 25일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 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통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산업용·휴머노이드 로봇 투자를 늘릴 것이란 전망에 레인보우로보틱스(+11.41%), 로보티즈(+23.7%), 하이젠알앤엠(+28.03%) 등 관련 종목들이 장중 두 자리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는 이번 법 통과로 제조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에 로봇 도입이 확대되며 피지컬 AI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말 완전 자율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도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로봇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6년 무분규 기록 위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 결렬 이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중 94.75%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86.15%(3만6341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현대차는 2019년 이후 이어온 무분규 기록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 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정 중지를 결정해 노조의 합법적 파업 요건이 충족됐다. 노조는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의 올해 요구안은 정년 64세 연장, 주 36시간 근무제(주 4.5일제) 도입, 통상임금 소급분 1인당 평균 2000만 원 보상,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등이다. 사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산업계는 현대차 노조가 2003년 주 5일제 확산을 이끈 전례를 들어, 이번 파업이 정년 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의제를 다른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문자 업계와 소비자 단체 반발 확산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OMA)는 지난 19일 카카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매칭해 광고를 발송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는 수신 동의를 받는다고 반박하며, 브랜드 메시지 신뢰도가 SMS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와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올해 5월 출시됐다. 업계는 SMS에서 카카오톡으로 광고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는 알림톡과 광고성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80%는 브랜드 메시지 수신 확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서울소시모는 정부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도 음식점, 삼겹살 등 원산지 속여 판매…지난 2~3년간 2251㎏ 적발

제주도에서 포르투갈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제주 내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을 진행해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식당은 최근 2~3년간 포르투갈산 삼겹살 2251㎏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위반 금액은 2340만원이다. B식당은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 1093㎏을 국산으로 표기해 감자탕 등으로 조리 판매했고, 위반 금액은 2180만원에 달했다. 소·돼지고기 원산지를 모두 거짓으로 표시한 곳도 있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3곳은 68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정 유통 품목 중 돼지고기가 3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고기 21.6%, 오리고기 5.4%, 닭고기·흑염소고기 각각 5.4%였다. 올해 제주에서 적발된 부정 유통 업체는 총 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건)보다 52.9% 증가했다.

▶담배 불로 98세 노모 숨지게 한 60대, 1심서 집행유예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98세 노모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은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자택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를 냈다. 불은 집 전체로 번졌고, 안방에 있던 노모는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부주의로 인한 참사임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후 피고인의 정신적 충격과 정황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인천서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생활비 중복 수령 문제에서 비롯

인천에서 62세 남성 A씨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매달 총 640만 원의 생활비를 2년간 받아오면서 중복 수령 사실을 숨겼다. 전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예금을 사용하거나 친척에게 생활비를 빌려 쓰며,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검찰은 “모든 문제를 전처와 아들에게 돌리며 복수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동 아파트에서 아들의 생일잔치 중 사제총기로 2발을 발사해 살해했으며, 14일 살인 및 총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0대 여성, 남편 신체 절단 시도…사위·딸까지 가담

인천 강화군에서 50대 여성 A씨가 남편 D씨(58)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하려 한 사건에 사위 B씨(30)와 딸 C씨(30)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A씨와 B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씨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남편을 공격했으며, B씨는 결박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