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 세 번째 조사…구속영장 여부 결정 임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 특검에 세 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며, 계엄선포문 인지와 관련한 위증 의혹, 사후 서명·폐기 과정 관여, 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및 학교 폐쇄 지시 관여 의혹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조사 종료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현희 “조국, 사면 복귀 후 겸허한 자세 필요…정치 행보 신중해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후 활발한 정치 행보와 관련해 겸허한 자세를 주문했다. 전 최고위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겸허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BS 라디오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이 일부 있었다”며 “신중한 행보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연일 SNS 활동과 복당, 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임명 등을 언급하며 국민 정서와의 괴리를 우려했다. 조 전 대표는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된 후 부산민주공원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 주말 일정으로 정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경찰 “특활비 사용 증거 부족”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수사에서 일부 관봉권(띠지로 묶인 현금) 결제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 사용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일부는 관봉권 5만 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관봉권은 개인·기업에도 지급될 수 있어 특활비로 단정할 수 없고, 한국조폐공사·금융기관 조사에서도 유통 경로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또 제2부속실 직원이 “김 여사 사비로 결제했다”는 진술과, 의상업체들이 “현금 출처는 모른다”는 증언을 종합한 결과 특활비 제공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못 갚은 주택 경매, 10년 만에 최대…금리 부담 여전

올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7월 임의경매 매각 건수는 1만3909건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지난달에는 2289건으로 2019년 12월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의경매는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별도 재판 없이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과 변동금리 전환으로 부담이 커진 ‘영끌 대출’자들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3억원 대출을 40년간 상환할 때 금리가 2%에서 5%로 오르면 월 상환액이 90만원대에서 144만원대로 뛰어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 교보증권은 변동금리 전환으로 원리금 상환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 외국인·기관 매수세 견인

22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6.99포인트(0.86%) 오른 3,168.73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상승했다. 외국인(1807억)과 기관(1590억)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4584억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1393.2원으로 전날보다 5.2원 내렸다.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았으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끌어올렸다. LIG넥스원(+5.75%), 한화에어로스페이스(+6.83%), 한화오션(+2.33%) 등 ‘조·방·원’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13%), SK하이닉스(+2.45%)도 상승 마감했다. 한편 코스닥은 5.27포인트(0.68%) 오른 782.51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440억 순매수한 가운데 알테오젠(+4.07%), 파마리서치(+2.94%)가 올랐고 에코프로비엠(-1.23%) 등은 하락했다.

▶북한, 해외 파병군에 국가표창…김정은 ‘애민 지도자’ 강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부대 지휘관과 전투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며 대대적인 보훈 행사를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훈장을 수여하고 포옹하며 위로했고, 전사자 초상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참전 군인들에게 ‘영웅’ 칭호와 훈장이 주어졌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세계전쟁사의 사변”이라며 파병을 국가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북한군이 어떤 군대와도 맞설 수 있음을 과시했다. 그는 전사자 유가족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어린 유족을 안으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이후 추모의 벽에서 전사자 초상에 메달을 달고, 공연과 연회에도 참석해 눈물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파병 정당성 강조와 내부 결속 강화, 장기화된 전투와 인명 피해로 인한 사기 저하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빙그레, 메로나 포장 디자인 유사 경쟁사 상대로 항소심 승소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사 서주를 상대로 한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 법원은 서주 제품 ‘메론바’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만큼 메로나와 유사하다는 빙그레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빙그레는 1992년 출시된 메로나가 오랜 기간 주지성을 확보했으며, 소비자 조사에서도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혼동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주는 2014년부터 ‘메론바’를 판매해왔으며, 빙그레는 브랜드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1심에서는 빙그레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를 통해 승소했다.

▶유승민 전 의원 딸, 인천대 교수 임용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씨가 내달부터 국립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다. 인천대는 유 씨가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했으며, 9월 1일부터 국제경영 분야 전공선택 과목 2개를 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대 최연소 교수는 아니지만, 30대 초반 임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출마 당시 선거운동을 도우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 임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타이거 우즈·버네사 트럼프, 백악관 결혼 검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며느리 버네사 트럼프(48)가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보도됐다.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네사는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18년 이혼했으며, 우즈는 전 부인과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 우즈의 아들 찰리와 버네사의 딸 카이는 플로리다 팜비치 고교 동문으로 같은 골프팀에서 친분을 쌓았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의 교제를 환영하며 소셜미디어에 “둘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즈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어 올해 초 함께 골프 라운드를 즐기기도 했다. 백악관 결혼식은 지금까지 19차례 열렸으며, 대부분 대통령 자녀나 손주가 주인공이었다.

▶에이즈 감염 50대 남성,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50대 남성이 광주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8차례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없이 성관계를 해 감염 위험을 초래했으며, 과거 4차례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고혈압·당뇨 약을 요구하다 감염 사실이 드러났으며, 피해 학생들은 모두 성병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제엔미디어=Desk]